본인 음주사고 '셀프수사'로 은폐 軍법무관 벌금형....봐주기 논란

자신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수사 지휘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숨기려다가 발각돼 구속됐던 군 법무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자격 상실을 면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3일 법조계와 해군 등에 따르면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해 6월 해군 1함대 사령부 소속 법무관이었던 손 모(32) 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서류 은닉 혐의로 벌금 1천400만 원을 선고했다.

손씨는 2017년 12월 17일 서울 은평구에서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가 군인 신분이었던 점이 고려돼 군으로 사건이 이첩됐다. 사고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사건 기록을 1함대로 보냈다.

하지만 군에서 검사 역할로 수사를 지휘하는 보직에 있었던 손씨는 자신의 사건을 처리하지 않은 채 시간을 끌었다. 2015년 10월 임관해 사건 당시 대위였던 손씨는 수개월 뒤인 2018년 7월에 전역할 예정이었다
    
이런 사실을 파악한 해군은 손씨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 해 사무실에서 사건 관련 문서들을 찾아냈고, 음주운전 혐의뿐 아니라 공용서류 은닉 혐의도 적용해 2018년 3월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