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심 버스 업체 한 곳이 재 뿌린 ‘준공영제’...보조금 줄줄 새 [시선톡]
비양심 버스 업체 한 곳이 재 뿌린 ‘준공영제’...보조금 줄줄 새 [시선톡]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19.03.0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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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정부나 지자체가 좋은 취지로 벌이는 여러 사업. 그런데 일부의 경우 사람의 욕심이 더해지며 그 본질이 훼손되고 아까운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는 꼴이 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부산에서 광범위한 횡령/배임 범죄가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다.

부산 한 버스업체 운영자가 친인척을 허위직원으로 등록해 법인자금 3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범죄로 버스업체 인건비가 부풀려지면서, 부산시가 버스준공영제 재정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준인 '표준운송원가'의 상승을 초래해 보조금이 줄줄 새는 결과를 초래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A 여객사 실운영자 B(57)씨를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B씨는 2007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친인척을 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법인자금 3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비양심 버스 업체 한 곳이 재 뿌린 ‘준공영제’ (연합뉴스 제공)
비양심 버스 업체 한 곳이 재 뿌린 ‘준공영제’ (연합뉴스 제공)

B씨 범행은 부산시 버스준공영제로 인해 지방보조금이 새어나가는 결과도 불렀다. 부산시는 지역 내 33개 민간버스 업체의 노선 조정권을 갖는 대신 운영수익을 보장하는 버스 준공영제를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적자이지만 공공성이 있는 노선을 민간 버스업체가 폐지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시는 33개 버스업체 공동기구인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를 통해 각사의 운송 수입을 일괄적으로 받은 뒤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버스업체 운송실적에 근거해 수익을 배분한다.

부족한 부분은 예산으로 메워 주는데 지난해 1천270억원이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B씨 범행으로 버스회사 인건비가 부풀려 지면서 2016년 기준 표준운송원가가 419원 올라갔다. 이로 인해 A사는 그해 996만원의 보조금을 더 받았고, 33개 버스업체도 3억5천만원의 보조금을 더 받았다.

검찰이 확인한 2016년 이후 3년 치를 합하면 모두 10억원의 보조금이 더 샜다. 검찰은 "버스업체 한 곳만 비리를 저질러도 버스업체 32곳이 혜택을 보는 구조"라면서 "한 곳만 방만 경영해도 지방재정이 큰 손실이 끼칠 수 있어 관리실태를 제대로 점검하고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익금공동관리위원와 버스업체 사장의 유착관계도 확인했다.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 위원인 C씨는 2015년 10월과 버스업체 대표 등 16명과 함께 유럽 3개국을 방문하면서 버스조합 이사장 D씨로부터 버스업체에 유리한 심의를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여행비용 57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C씨와 D씨를 각각 배임수뢰/증재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겼다.

사실 이러한 ‘눈 가리고 아웅’식 횡령 범죄는 끈임 없이 발생해 오고 있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가 좋은 취지로 시작한 제도들도 욕심과 유착이라는 독약이 더해져 본질을 잃고 범죄의 온상이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국민적 신뢰와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러한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만큼 꼼꼼하고 엄격한 관리도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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