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10년…여전한 ‘성매매 공화국’ [시선톡]

[시선뉴스 김민정] “세상에는 거래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2014년 성매매방지 캠페인의 슬로건이다. 하지만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를 확인하니 이러한 캠페인이 무색해 보일 정도다. 성매매 집결지의 전체 수는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집결지 내 업소수와 여성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가 30일 발표한 ‘2013년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 숫자는 4917명에서 5103명으로 186명(3.8%)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 업소 수도 2010년 1806개에서 2013년 1858개로 52개(2.9%) 늘었다.

성매매 종사 여성의 나이는 30대가 43.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20대로 33.6%였다. 전업형 성매매 종사 여성들의 약 78%가 젊은 층에 속하지만, 여관 및 여인숙의 경우에는 40대가 32.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리고 일반 남성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1200명)와 심층면접(10명) 결과를 보면, 성구매 남성들은 평균적으로 24세에 최초 성구매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초 성구매 동기는 '호기심', '군입대 등 특별한 일을 앞두고', '술자리 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27.2%인 326명은 최근 1년간 성구매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성구매 경험자는 680명인 57.6%에 달했다. 2명 중 1명 이상은 성 구매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성매매 특별법의 성과가 미약한 것만은 아니다.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인식이 예전보다 크게 높아졌고, 또 특별법 제정 이후 피해자 개념을 도입해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한 성과다.

이렇듯 성매매를 단절하기 위한 국가차원에서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와 같다는 점을 들어 완전히 뿌리 뽑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성매매의 근절을 위한 노력을 멈춰서는 안된다. 인간의 성은 여성부의 슬로건과 같이 세상에서 거래하면 안되는 존귀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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