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2월 27일 수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19년 2월 27일 수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19.02.2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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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2월 2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회전교차로 설치로 교통사고 사상자 50.3% 감소
: 교통사고 사상자수는 설치 전(2015년) 147명이었으나, 설치 후(2017년) 73명으로 50.3% 감소했다. 특히, 사망자와 중상자는 44명(사망자 4, 중상자 40)에서 16명(중상자 16)으로 63.6%나 줄어들어 회전교차로가 중대사고 감소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통행시간 또한 설치 전에는 29.2초였으나, 설치 후에는 24.2초로 17.1% 감소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행정안전부 2
- 2019년 정부혁신 6대 역점 추진분야 확정
: 올해 정부혁신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혁신적 포용국가를 뒷받침하는 포용적 행정 구현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혁신성과 창출 △공직사회 변화 지속 계기로서의 정부혁신 추진에 초점을 둘 예정이다. 핵심 국가비전인 혁신적 포용국가를 뒷받침하도록 사회적 가치 중심의 국정운영을 강화하고,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형 정부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립과천과학관, ‘작가의 또 다른 이름 덕후’ 특별전 개최
: 3월 5일부터 31일까지 ‘작가의 또 다른 이름, 덕후’ 특별전을 개최한다. 총 120여점의 작품을 보게 될 이번 전시에는 3.2m 크기의 대형건담을 비롯하여 건담 프라모델과 한정판 건담 40여점이 전시된다. 해전, 나무함선 등 20여개 디오라마와 종이로 만든 작품 50여개도 선보인다. 이번 특별전에는 8명의 덕후가 참여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국민인식 여론조사
: 우리 국민은 3.1운동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나 이미지는 ▲ 유관순(43.9%), ▲ 대한독립만세(만세운동 포함, 14.0%), ▲ 독립/해방/광복(9.6%) 등이며, 대한민국임시정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나 이미지는 ▲ 김구(31.4%), ▲ 상해(11.4%), ▲ 이승만(2.7%) 등이라고 답했다.

● 환경부
- 무허가 축사 신고 마감 한 달 앞두고 적법화 협업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규모 축사의 허가 및 신고 마감(3월 24일)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장려 안내문을 발송하고, 향후 무허가 축사 적법화 협업을 강화한다. 오는 3월 24일까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마쳐야 하는 시설은 축사면적이 400∼600㎡(돼지), 400∼500㎡(소·젖소·말), 600∼1,000㎡(닭·오리·메추리), 100∼200㎡(양·사슴·개)인 소규모 시설이다.

● 국토교통부
- 몽골 하늘길 활짝, 인천-울란바타르 독점노선 해소
: 30년 가까이 하나의 항공사만 취항이 가능했던 인천-울란바타르 노선에 새로운 항공사가 진출(주3회)하고, 김해공항에서 싱가포르로 가는 첫 중장거리 직항편(주14회 2개사)이 생기는 등 항공 이용자의 선택의 폭과, 국적 항공사의 국제선 운항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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