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2월 1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내 머리 속 공포기억, 시각자극으로 사라진다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일명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심리치료 요법의 효과를 세계 최초로 동물실험으로 입증하고 관련된 새로운 뇌 회로를 발견하였다. 연구진은 고통스러웠던 상황의 기억으로 인해 공포반응을 보이는 생쥐에게 좌우로 반복해서 움직이는 빛 자극(양측성 자극)을 주었을 때, 행동이 얼어붙는 공포반응이 빠르게 감소하는 것을 발견했다.

● 해양수산부
-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 최대 600만 원으로 상향
: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은 기존 10~2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신고범위는 기존「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에서「어선법」과 「내수면어업법」위반행위까지 확대된다. 불법어업 신고는 대표 신고전화와 어업관리단 및 지자체의 우편, FAX, SNS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R&D, 민간/시장 중심으로 역대 최대 규모 지원
: 올해 R&D 창업 기업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을 공고하고 2월14일부터 과제접수를 시작으로 연중 다양한 창업R&D지원을 시작한다. 2019년 창업 R&D는 역대 최대 규모인 3,733억 원(전년비 933억 원 증액)으로 창업기업의 혁신성장에 활력을 더할 계획이다.

● 중소벤처기업부2
- ‘신용회복’과 ‘재창업’ 동시 지원, 재도전 기회 확대
: 채무가 남아 신용회복이 필요한 실패 기업인도 정부의 재창업 지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성과 기술성을 가지고 있지만 신용 문제가 있는 재창업자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채무조정과 창업진흥원(창진원)의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는 “1+1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국방부
- 2018년 장병 흡연율 조사결과 39.0%, 역대 최저!
: ‘2018년 장병 흡연율’은 39.0%로, 2017년(41.4%) 대비 2.4%p 감소하여 장병 흡연율이 최초로 30%대에 진입하였다. 이는 역대 최저 수치로, 10년 전의 군 장병 흡연율 49.7%와는 큰 차이(10.7%p)를 보이고 있다. 한편 군대에서 담배를 피우는 이유로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49.1%), 습관적으로(34.9%), 휴식시간을 보내기 위한 수단(9.7%) 등의 순으로 파악되었다.

● 여성가족부
- 성범죄자 경력 조회 신청 간편해진다
: 성범죄자 경력 조회 신청 시 제출하는 증빙서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월 14일(목)부터 3월25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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