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발표...지자체들의 반응은?

[시선뉴스 홍지수 / 구성 : 심재민 선임기자, 조재휘 기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정부가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24조 1000억 원 규모의 23개 지역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17개 시도로부터 68조 7천억에 달하는 32개 사업을 신청받아 검토한 결과인데요. 정부는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렵다며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면제 대상을 확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내용과 지자체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체크에서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 평가 과정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 것들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재정지출이 500억 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 분야 사업(기타 재정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번 예타 면제 사업은 지난 10월 정부의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공공 인프라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한 후 광역시/도별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신청을 받아 이번에 최종 선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보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등 철도와 도로 확충에 5조 7천억 원, 김천과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건설과 청주에서 세종까지의 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 구축에 10조 9천억 원이 투입되는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 사업이 상당수 선정되었습니다.

도로는 세종∼청주 고속도로와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그리고 남양주와 춘천을 잇는 제2 경춘국도와 울산 외곽 순환 고속도로 등이 포함됐습니다. 철도는 평택∼오송 간 고속철도 복복선화와 포항과 동해를 잇는 동해선 철도 전철화를 추진하고, 청주공항과 제천을 잇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와 충남 당진의 석문산업단지 인입 철도 등도 확정됐습니다. 전북 지역의 숙원사업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도 선정됐고,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했다지만 서울 도시철도 7호선을 포천까지 연장하는 사업 등 낙후된 접경 지역 사업은 별도로 고려해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면제 대상에 오른 경남/전북 등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숙원사업이 대거 포함된 가운데 예타 면제에서 제외된 지역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원시가 추진해온 신분당선 연장사업은 제외되었기에 수원시장은 청와대를 방문해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시민들의 성난 민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체크에서는 지역 간 희비가 엇갈린 가운데 면제에서 제외된 지역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욱(인천 연수구을)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 인천시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이 사업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수도권 제외, 비수도권 특혜' 정책을 선택했다"라며 "인천시민들은 마땅히 누려야 할 교통복지인 GTX-B노선 예타 면제 선정을 수도권이란 이유로 역차별 당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원시의회는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 예타 면제 제외에 입장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29일 정부의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서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이 제외되자 성명을 통해 “수원시민을 우롱하고 약속을 저버리며 극적인 정책 변화를 선택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예타 면제 대상에서도 제외한 정부는 수원시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큰 노력을 기울여 추진해 온 예타면제사업 선정에서 동해안고속도로 건설이 선정되지 못했다"며 "결과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은 입장문을 통해 "경북은 교통망이 턱없이 부족한 '육지 속 교통섬'으로 당장 옆 동네 가족을 만나러 가는 길이 멀고 관광객이 불편을 호소하는 마당에 북으로 가는 철도망 복선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도민이 원하는 도로사업이 아닌 정권이 원하는 철도사업에 손을 들어줘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 발표가 총선용 선심성 정책 성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심각한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 재정 지출 확대는 필요하지만 정책이라는 것이 선심성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아야 할 것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결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길 기대해봅니다. 이상 이슈체크 조재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