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캐나다 FTA체결로 얻는 득과 실에 대하여 [이호의 지금]
한국-캐나다 FTA체결로 얻는 득과 실에 대하여 [이호의 지금]
  • 보도본부 | 이호 기자
  • 승인 2014.09.2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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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이호]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캐나다에 국빈으로 방문 하여 9년 전부터 협상을 시작했던 한국 對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FTA(Free-Trade-Agreement)을 체결했다.

FTA를 바탕으로 캐나다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기존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관계 설정까지 했다. 사실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많은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FTA를 체결함으로써 양국이 윈윈(WinWin) 하기를 바라는 의미의 설정일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이 캐나다와 FTA를 체결함으로 인해 얻는 득과 실은 대체 무엇일까? 어느 국가든지 국가 간의 협약은 모두 뚜껑을 열어봐야 결과를 아는 법이지만, FTA로 인해 철폐되는 관세를 바탕으로 앞으로 다가올 상황을 유추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 악수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하퍼총리(출처/청와대 홈페이지)

한국과 캐나다 양국은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현재 교역 중인 품목 대부분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데 합의했다.

캐나다는 대부분 품목에 대한 관세를 5년 이내 철폐 예정이고, 3년 이내의 관세 철폐 대상이 품목수의 기준으로는 93.2%, 수입액 기준으로는 95.9%에 달해 그 효과가 빠르게 일어날 것 이라는 분석이다.

그리고 한국은 발효 10년 이내에 품목수 기준 97.5%, 수입액 기준 98.4%에 달해 관세를 철폐하고 민감한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양허제외 및 장기철폐로 보호하기로 했다.

특히 대 캐나다 수출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세에 관해서는 기존 6%인 것을 3년 내에 철폐하기로 해 캐나다에서의 한국 자동차의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게 됐다.

 

일단 우리에게 가장 유리하고 많은 수혜를 볼 것이라 예측되는 자동차를 보자면 캐나다의 자동차 수입 중 우리 차의 비율은 약 12%정도를 차지한다. 6%의 관세가 철폐되어 가격이 약간 더 경쟁력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비약적인 판매량 신장을 보일 정도의 메리트는 아니다. 하지만 캐나다의 자동차 수입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 이번 FTA를 계기로 전략적인 마케팅을 펼친다면 더 높은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백색가전등의 기계류 역시 캐나다에서의 수입 증가율이 50%이상 증가하는 등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으므로 충분한 경쟁력 및 효자 수출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캐나다는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에서 원유와 천연가스 등 석유제품의 88%가 즉각 철폐됨에 따라 한국으로의 수출이 33% 증가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붙어 있던 40%의 관세를 15년에 걸쳐 철폐함에 따라 광우병으로 인해 그동안 타격을 받은 캐나다 축산업계에 활기를 불어 넣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처럼 한국은 대체로 공산품을 캐나다로 수출하고 에너지 자원과 농축산업 제품을 수입한다.

이로 인해 FTA를 체결 하는 경우 수혜를 입는 품목과 손해를 보는 품목이 생기는데, 이를 좀 자세하게 말하면 수출을 많이 하는 품목은 그에 따른 세금을 덜 낼 수 있게 되고 그 세금 분으로 가격을 낮춰 매출을 상승시키거나 순수익을 늘릴 수 있어 수혜를 입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수입을 하는 품목에서는 똑같이 가격을 낮추거나 이득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의 국내 제품이 가격 등의 경쟁력이 약할 경우 매출이 급격히 떨어져 생산을 할 수 가 없을 정도로 타격을 크게 받게 된다.

캐나다에서 수입을 하는 품목 중 에너지 자원은 국내에서 생산 할 수 없는 품목이기 때문에 논외로 친다고 하더라도 농축산물은 별다른 대책이 없을 경우 캐나다의 생산력이 국내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이라 가격 면에서 크게 밀려 국내 생산량이 2조 1천억원 정도 감소한다는 것이 농촌경제연구원의 전망이다.

특히 농축산등의 기초 산업이 수입산에 의해 경쟁력을 잃어 아무도 생산을 하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 수입산에 의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그 품목의 가격 결정권을 수출국에서 가지게 되어 가격이 널을 뛰듯 요동 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다시 국산의 점유율을 높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세의 장기 철폐나 양허제외 같은 근시안적인 제제 방법 보다는 좀 더 국산을 보호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수다.

한국은 캐나다와의 FTA에서 공산품으로 이득을, 에너지, 농축산품으로는 손실이 생길 예정이다. 한국의 경제규모가 작았던 90년대쯤 체결 됐다면 미국과 FTA를 맺었다가 경제적 괴멸상태를 맞았던 아르헨티나, 브라질과 같은 상황을 맞이할 수 도 있었겠지만, 현재는 한국도 경제 규모가 커졌고 이미 농축산품에 대해서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라 이번 FTA로 인해 얻는 타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얻는 경제적 득실을 떠나서 9년이나 준비기간이 있었던 만큼 FTA로 인해 국내에서 피해를 보게 될 국민까지 근본적으로 보듬을 정책을 미리 마련했었더라면 이번 FTA체결은 더욱 큰 성과로 남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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