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1월 25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1월 2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겨울의 끝, 2월에는 이런 재난에 주의하세요!
: 설 명절 전 물류 이동이 증가하고 귀성/귀경 등으로 인한 차량 이동이 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므로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또 2월은 연중 세 번째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달이어서 화재에 주의해야 하고, 최근 2월은 대설 피해도 컸던 터라 대설에도 주의해야 한다. 그 외에 한파, 해빙기 안전사고 역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환경부
- 미세조류 동결보존기법 국내 최초 개발
: 해양 미세조류(니찌시아속)의 세포를 파괴하지 않아 장기보존이 가능한 초저온 동결보존 기법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연구진은 이번 기술 개발로 해양 미세조류를 10년 이상 장기보존할 수 있어 배양에 필요한 관리 비용을 최소 30%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고용노동부
- 소중하고 확실한 행복, 아빠 육아휴직 1만7천 명 돌파!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도 6,606명(남성 5,737명)으로 지난해(4,409명)와 비교하여 49.8% 증가하여 한 아이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다만, 남성 육아휴직자 중 58.5%가 3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고 있어 여전히 대기업에서 남성 육아휴직 활용이 상대적으로 쉬운 것을 알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 대한민국에 대한 정보를 바로잡아 주세요
: 국제기구, 외국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누리집 105개에 대해 실시해 온 ‘국가기본정보 해외 오류 모니터링’을 완료하고, 한국에 대해 잘못되거나 오래된 정보 총 222건을 바로잡아 줄 것을 해당 기관에 요청했다. ‘한국바로알림서비스’ 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해외 매체 등에 잘못 게재된 한국 관련 정보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이를 바로잡는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 외교부
- 韓/中 미세먼지 대응-협력 확대 추진
: 우리측은 최근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세먼지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저감해 나가기 위해 한/중 양국이 함께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중국측은 중국 내 생태환경 전반의 질이 뚜렷이 개선되었다고 설명하고, 장기적 대응이 필요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한국 정부와 국민이 인내심을 갖고 중국과 협력해 나가자고 언급했다.

● 보건복지부
- 겨울방학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 엄정 대처
: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취업 준비생 등을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의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한 달간 의료전문 응용소프트웨어(앱) 및 공동할인구매(소셜커머스) 상의 과도한 유인행위 등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 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