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설 연휴 민생안정대책, 지원 부분은? [인포그래픽]

[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정선] 매 명절이 되면 민생안정/경기부양을 목표로 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 대책이 이루어진다. 이번 2019년 설 연휴 역시 마찬가지로, 정부는 지난 22일 ‘설 민생안정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상대적으로 더 어렵고 소외된 소상공인/저소득층, 특히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2019 설 연휴 민생안정대책
-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전통시장 및 지역사랑 상품권 등에 총 35조 2,000억 원 규모의 직/간접적 지원 

1. 소외계층
- 한부모 가족 등 소외계층 지원사업 조기 추진
→ 한부모 가족 양육비 1~2월분 2월20일 조기 지급
→ 문화누리카드 2.1일 신청당일 발급, 발급직후 사용
-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
- 설맞이 집중 자원봉사주간(1월26일~2월1일) 운영
- 노숙인 무료급식 및 보호시설 24시간 유지
- 결식아동 급식지원, 가출 청소년 24시간 보호체계 유지(2월2일~2월6일)
- 다문화 가족,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 등 지원 

2. 중소기업/소상공인 근로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 확대
→ 국책은행, 중기부, 시중은행 등 총 33조 원 공급
- 전통시장 상인 성수품 구매 명절 자금 조기 대출 (1인당 1천만 원 한도, 상인회별 2억 원 이내)
- 부처별 하도금 대금 집중관리 및 조속 지급 유도
- 관세 및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 일자리 안정자금 2월 분 조기 지급

3. 소비/관광 지원
- 전통시장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5~10% 할인판매
- 전국 전통시장 설맞이 대행사 개최
- 우체국쇼핑 등 온라인 전통시장쇼핑몰 할인행사(1월7일 ~ 2월6일까지)
- 교통/숙박/쇼핑 등 최대 85%할인, 코리아그랜드세일 행사 개최(1월17일 ~ 2월28일까지)
- 근로자휴가지원 사업 이용혜택 확대
- 국립박물관/국립미술관/고궁 등 전국 박물관, 문화시설 무료 개방, 전시/체험 프로그램 제공
- 고용/산업 위기지역 목적 예비비 지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희망근로사업, 관광인프라 확충 등)

4. 교통지원
- 특별교통대책기간 지정/운영(2월1일 ~ 2월7일)
→ 열차, 고속/시외/전세버스, 항공기, 여객선 등 최대한 증편
→ 지/정체 예상구간 우회도로 유도, 갓길차로 임시운영
→ 수도권 시내버스/지하철 주요구간 연장 운행
-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2월4일 ~ 2월6일)
- KTX 역귀성/귀경 30~40% 할인
- 공영주차장, 지자체/공공기관 주차장 무료개방 

민생안정/경기부양을 목표로 한 정부의 설 연휴 민생안정대책. 세심한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지원으로 인해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여유로운 설 연휴를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만, 혈세의 선심성 지원이라는 일각의 우려도 있는 만큼 이러한 지원에 있어 ‘꼭 필요한지’에 대한 고심이 이루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