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대만 징병제’ [지식용어]

[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정선] 한 나라의 안위를 지키는 국방력. 그 국방력을 상징하는 큰 요소 중 하나는 바로 군대이다. 국가의 보여 지는 군대의 규모와 능력 자체가 안보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군사력을 보전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상대적으로 안보가 불안한 국가는 국방비에 더 많은 비용을 들여 위협이 되는 국가에 밀리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주어 국가 안보 유지에 힘을 더하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해 몇몇 국가는 ‘징병제’를 실시함으로써 군인의 수를 유지해 국방력에 힘을 보탠다.

우리나라처럼 대만 역시 징병제가 실시되어 온 나라이다. 그런데 중국과의 대치하는 상황에서 지난 67년 동안 유지해온 대만군 징병제가 지난해 12월26일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연합보(聯合報)와 중국시보(中國時報)는 이날 국방부 발표를 인용해 대만군이 징병제에서 지원제로 전면 이행을 끝냈다고 전했다. 

대만 언론들에 따르면 1951년부터 시행돼 온 징병제의 마지막 의무 복무자 412명이 지난달 26일까지 모두 제대했다. 대만의 의무 복무기간은 1년이어서 2017년 12월에 입대한 병사들이 징병제의 마지막 입영자가 된 것이다. 2018년 1월1일부터는 지원병으로 구성된 모병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 징병제는 끝났지만 4개월간 군사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의무는 계속된다. 

원래 대만군은 2012년 모병제로 전환할 방침을 결정하고 3년 후인 2015년에 징병제를 폐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저출산 등으로 충분한 병력 자원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연기했고, 2년이 늦은 2018년 1월1일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모병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현재 대만군이 필요로 하는 총 병력은 18만8000명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모병제에 따른 지원병이 15만3000명으로 필요한 총 병력의 81%에 달성한 대만 국방부는 2019년에 2만1000여 명의 병사를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역사 속으로 사라진 대만 징병제는 중국공산당과 군사적 적대관계가 심화하던 1951년 시작했다. 입영 대상은 18세 이상 남성으로 처음 병역의무 기간은 육군 2년, 해/공군 3년이었다. 그러나 이후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하고 젊은 층의 부담이 크다는 여론에 따라 2008년부터는 의무 복무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 시행해 왔다. 

대만의 징병제는 67년 만에 완벽히 모병제로 전환되었다. 이에 우리나라 역시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완전히 긴장이 완화되고 안보가 보장된다면, 지금의 징병제가 모병제로 바뀌는 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방력 보강 차원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국민에게는 부담일 수밖에 없는 징병제. 과연 우리나라의 징병제는 어떤 변화를 맞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