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미세먼지 중국 탓 인가?...오는 23일 한-중 머리 맞대

[시선뉴스 한성현 / 구성 : 심재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올 들어 최악의 미세먼지가 연일 대한민국 상공을 뒤덮으면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일부는 국내 미세먼지의 원인 중 상당수가 중국에 있다라며 중국과의 긴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데요. 상황이 이런 만큼 한국과 중국 정부가 오는 23일 서울에서 대기오염 문제를 집중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슈체크에서 관련 내용 살펴보고 외교부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5일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과 중국이 23차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를 열기로 했다"며 "최근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이 문제를 우선 논의할 의제에 포함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는 1993년부터 양국이 환경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로 매년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가 연일 최악 수준을 보이면서 우려가 켜졌고, 중국발 미세먼지가 원인일 수 있다는 국내외의 지적에 따라 양국이 원인규명과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실 그동안 중국은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원인이 중국에 있다는 것을 부인해 왔기에 이번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 생태환경부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28일 브리핑에서 “서울의 오염 물질은 현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제 사회의 지적 때문인지 중국 측이 일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듯 한 모습을 보인 사실이 전해지는데요. 때문에 이번에 열리는 공동위를 통해 한중 간 미세먼지 해결책에 대한 실마리가 풀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외교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 문제에 대한 한중 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23일 공동위의 효과적 성과를 위해 한중 정부는 공동위에 앞서 오는 22일 국장급 협의를 열어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 등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그만큼 미세먼지에 대한 실마리를 풀 중요한 자리가 이번 공동위라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 수석대표로 나서는 권세중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권세중 국장 /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Q1. 심각한 미세먼지, 중국 영향이 크다는 여론에 대한 입장은?
이게 뭐 ‘네 탓’ 책임 전가를 하려면 한이 없고 자연조건 자체가 편서풍이 중국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뭐 크게 황사가 있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있는데 우선 어느 정도의 우리는 항상 이게 우리가 하는 입장이 국내 배출, 국외 배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같이 이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자 이런 접근에서 ‘네 탓 내 탓’ 가리기 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동 연구도 하고 같이 대응 사업도 하고 중국의 어떤 (환경) 정책에 대해서 코멘트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Q2. 향후 환경협력 공동위원회의 계획은?
환경협력 센터가 있고 국장급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서로 보완적으로 유기적으로 서로 공조를 하고 역할 분담을 해서 외교부 차원에서는 이제 정책적인 차원의 협력, 중국 지도부나 중국 정책 당국에 대해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심각하다’ 라고 주기적으로 환기 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일선에서 그런 것이 준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공동 연구 방향이라든가 또 이세 초미세먼지나 장거리 대기오염 물질이 이동할 때 그것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심각한 미세먼지에 대한 한국과 중국 간 결론이 어떻게 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환경협력 공동위원회. 맹추위 아니면 미세먼지. 올겨울은 특히 외출을 마음 놓고 하기 유독 힘들다고 토로하는 사람이 상당합니다. 이번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를 통해 양국이 허심탄회 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의 돌파구를 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이슈체크 심재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