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1월 1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2019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발표!
: 보건복지부는 ‘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고, 일하는 청년 수급자 등에 대한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2019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발표했다. 이에 우선 생계급여 산정 시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여 자활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 보건복지부 2
- 1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발급 시작
: 2019년 1월 7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의향서를 작성할 때 등록증 발급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94개 기관, 총 290개소)에서 의향서를 작성할 때 등록증 발급을 요청하면 상담자가 신청 정보를 등록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시스템에서 이를 확인하여 1개월 단위로 신청자에게 우편 발송한다.

● 행정안전부
- '18년 말 주민등록 인구 5,182만 6천명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8년 말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826,059명으로, 지난 '17년 말(51,778,544명)에 비해 47,515명(0.1%) 늘었다.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8,615,884명(16.6%)으로 전년대비 125,680명 늘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40대 8,488,587명(16.4%), 30대 7,270,143명(14.0%), 20대 6,823,973명(13.2%), 60대 5,949,639명(11.5%) 등의 순이다.

● 행정안전부2
- 지방의원 국외연수 ‘셀프심사’ 차단하고 부당지출 환수
: 최근 일부 지방의원의 부적절한 국외연수와 일탈에 대하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하고, 국외여비에 대한 인상 폭을 규제하겠다고 밝힌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는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하였다. 우선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표준안)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서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3
- 22개 주요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등 모든 웹 브라우저에서 별도의 플러그인 설치 없이 민원신청, 정보조회, 증명서 출력 등을 제공받을 수 있어, 국민들의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대상은 정부24, 국민건강보험, 인터넷우체국, 고용보험, 교통범칙금인터넷납부, 나이스, 예비군누리집 등 15개 기관의 22개 웹사이트이며, 상반기 중으로 플러그인 제거가 완료될 예정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 본격 추진
: 설 대책기간 중 10대 성수품 공급량을 평시 대비 1.4배 확대하고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을 통해 농가 경제 활력을 진작시킨다. 또 할인판매, 알뜰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우리 농축산물에 대한 안심 소비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