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추천 이사제’ [지식용어]

[시선뉴스 이호] 공영방송은 방송의 목적을 영리에 두지 않고 시청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신료 등을 주재원으로 하며 공적 기관이 운영하는 오직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 행하는 방송이다.

우리나라는 KBS와 EBS가 공영방송에 속하며 MBC도 주재원은 광고이며 방송 목표가 이용자 만족이지만 운영 주체가 방송문화진흥회라는 공적 기관이며 사회 통념상 공영방송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영방송은 TV 전파를 수신하고 있는 가구마다 의무적으로 시청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일종의 세금과 같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런 만큼 시청자(국민)의 공공의 복지만을 위해서 방송을 해야 한다. 하지만 공영방송, 특히 KBS 같은 경우 정부가 100% 출자한 특수법인이므로 정권에 따라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과거부터 이런 병폐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라는 요구가 있었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공영방송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통위 여·야 상임위원이 합의 추천하는 '국민추천 이사제' 도입을 제안하였다. 

‘국민추천 이사제’란 공영방송 이사를 13명으로 늘리되 3분의 1 또는 일정 수 이상의 이사를 국민 의견수렴으로 추천받은 후 방통위 상임위원 전원 합의로 선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기존에는 공영방송의 이사회 추천을 정치권이 독점하여 정치적인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다. 

방통위는 선임 절차 및 과정을 공개하고 의사 결정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임기교차제’, 정치적 후견주의 방지를 위한 '연임 제한' 등의 도입도 제안했다. 

방통위는 이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방송·법률·경영·회계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추천 인사로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발의된 법안과 학계·시민사회 제안, 해외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정책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시청자(국민)의 시청료(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국민의 세금이 국민을 위해 사용되는 것처럼 국영방송 역시 본연의 목적인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만 운영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팔은 안으로 굽고 칼자루를 쥐게 되면 당연히 휘두르게 되는 법. 이번 ‘국민추천 이사제’가 잘 통과되어 공영방송이 사사로이 이용되는 일이 사라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