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새해 실검 장식한 ‘신재민 폭로’ 총정리...야당의 입장은?

[시선뉴스 홍지수 / 구성 : 심재민 선임기자, 이지혜 기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새해가 돼서부터 지금까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내부고발로 인해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2014년부터 약 4년간 기재부에서 근무하며 국고금 관리 총괄 등의 업무를 맡은 인물로 “기재부에서 느낀 막막함과 절망감을 다른 공무원들이 느끼지 않았으면 한다”며 폭로를 결심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내부고발 그리고 이에 대한 각 입장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체크에서는 신 씨가 폭로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달 30일, 신 씨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폭로에 나섰습니다. 신 씨는 영상에서 크게 두 가지 사안에 대해 폭로했는데요. 첫 번째, KT&G 사장 교체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문건을 입수했으며 이를 언론사에 제보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청와대가 기재부에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사실이 아니라며 신씨가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위반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점을 들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기재부가 전면 부인한데 이어 신 씨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차관보로 추정되는 인물과 나눈 SNS 대화 내용을 일부 공개한 상황입니다. 신 씨에 따르면 기재부 차관보로 추정되는 인물의 “핵심은 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 라는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이는 즉,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로 발행하라는 뜻이라는 것이 신 씨의 설명입니다.

이어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갖은 신 씨는 지난 11월 발생한 국채조기상환(바이백) 취소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납득할 수 없는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바이백이 취소되는 일이 다신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익신고 절차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고 싶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신 씨는 폭로에 기자간담회까지 이어져,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야당과 누리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 이슈체크에서는 신 씨의 내부고발에 대한 각각의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 씨를 지지하는 입장을 살펴보면 “신재민씨 당신은 공익제보자 의인입니다”, “신재민 사무관 및 앞으로 나오실 모든 내부제보자 분들께 박수 보냅니다”, “제2, 제3의 신재민이 생겨야지. 잘못된 것을 고발하는 내부 고발자를 막자는 것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신 씨의 내부고발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고시학원 강사인가요? 공무원 생활 4년하고 얼굴 알리기에 대성공, 스타강사로 등극하시겠습니다”, “그냥 공익제보가 아니라 ‘사익 가짜뉴스’일 뿐이다”, “퇴직하고 공무원 학원 강사하려고 유명세 타려하는 의도로 보인다” 등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누리꾼들 사이에서 신 씨가 공익제보자인지 노이즈마케터인지에 대한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는 등 속속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각 야당 의원들의 이번 신 씨 폭로 사태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가 재정을 조작해서 국민의 여론을 바꿔보겠다는 무서운 시도였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가권력 남용 사건에 대해 관련 상임위 소집과 특검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부족하다면 감사원의 감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신 씨가 제시한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국민이 가진 의문점을 밝히고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과 뜻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청와대 특감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우선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신 씨의 내부 고발에 대해 “옳지 않은 공직자의 자세”라고 언급하며 “청와대, 한국당, 정치권도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그 결과를 지켜볼 때”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신 씨의 폭로로 인해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신 씨와 관련한 다양한 청원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 새해로 이어진 폭로와 그로 인한 정치권의 이슈. 밀린 숙제가 많은 정부와 국회의 일정에 또 제동이 걸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요. 속 시원한 사실 확인과 함께 불필요한 정치권의 다툼으로 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슈체크 이지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