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8년 12월 26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이재원 수습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12월 2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 전 국민이 이용하는 지방세 납부서비스 ‘위택스’와 자치단체 세무공무원이 사용하는 세무행정시스템이 2005년 구축 이후, 약 13년 만에 전면개편 한다. 행정안전부는 기존의 지방세시스템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전면 재구축하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고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가동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에 특별점검반 운영
: 국토교통부는 연말연시 기간 동안 항공여객 및 항공기 운항이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주요공항에 ｢특별점검반｣을 가동하여 항공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점검반｣은 분야별 전문 안전감독관으로 구성되며, 12월 21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3일간 인천, 김포, 김해, 제주공항에서 운영된다.

● 국토교통부2
- “그때 그 시절”을 돌려드립니다
: 내년 1월 2일부터 국토지리정보원이 운영하고 있는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대전, 광주 등 6개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항공사진을 무상으로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항공사진 온라인 발급으로 지리원에서 구축한 항공사진 발급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해양수산부
- 양식용 배합사료 사용 활성화 대책 발표
: 해양수산부는 ‘양식용 배합사료 사용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지난 19일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에서는 고품질 · 저어분 사료개발 등 배합사료 품질개선, 소비자 중심의 배합사료 공급시스템 구축 등 4대 전략과 14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 중소벤처기업부
- 결제수수료 0%대 시대 열려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0%대의 ‘제로페이’ 사업의 시범 서비스를 지난 20일, 서울, 부산, 경남에서 시작했다. 시범 서비스는 서울지역과 부산 자갈치시장, 경남 창원시 일부지역에서 제공되며, 결제는 시범지역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은행 20곳과 페이사 4곳의 간편결제 앱을 통해 가능하다.

● 산업통상자원부
- 국표원, 액체괴물·전기매트 등 132개 제품 리콜명령
: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제품, 생활,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74개 업체 132 제품에 대해 수거, 교환 등 리콜명령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어린이에게 인기가 높은 액체괴물에 대한 안전성이 우려됨에 따라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위해성이 확인된 76개 제품에 대해 리콜조치 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