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8년 12월 25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이재원 수습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12월 2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우리사회의 변화상 기록으로 보다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콘텐츠를 20일부터 국가기록원 누리집에 공개한다. 본 콘텐츠는 사회, 생활, 경제, 문화 분야의 다양한 주제를 발굴, 기록물과 함께 소개하여 우리나라의 변화·발전상을 잘 보여준다. 올해는 900여 건의 기록물을 수록한 47개 주제에 대해 신규 개발하여 공개 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2
- 겨울철 대설, 한파.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겨울철이 도래함에 따라 과거 발생했던 겨울철 주요재난 시사점과 개선내용을 안내하면서, 피해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행정안전부는 과거 피해사례를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공유하여 맞춤형 예방대책으로 이어지게 하고, 국민들에게는 대설‧한파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 국토교통부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의 재정지원 부담 비율 마련 등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
- 겨울에 가고 싶은 섬 10선을 소개합니다
: 해양수산부는 ‘겨울에 가고 싶은 섬’ 10선을 선정하여 소개하였다. 또한, 바다로를 통해 추천 섬을 방문한 이용자 중 5명을 추첨하여 각각 2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어촌 어항공단의 바다여행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 소규모 관광숙박 시설의 안전기준 강화
: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상의 소규모 관광숙박 시설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점검 과정에서 관광사업자들에게 조속히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 설비를 설치하도록 계도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 제주맞춤훈련센터 개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지난 20일, 제주도 제주시에 ‘제주맞춤훈련센터’를 개소했다. 제주맞춤훈련센터는 훈련과 고용을 연계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단 제주지사를 동일 장소로 이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더할 수 있도록 복합시설로 구성되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