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파업 부른 생계위협, 사납금 채우기도 한몫…고질적 문제 실상 어땠나?

[시선뉴스]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발해 택시가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택시업계가 주장하는 생계를 위협하는 이유 중 하나로 사납금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택시업계가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21일 새벽4시까지 하루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택시업계의 생계보장 주장에 당정 TF는 250만원 완전월급제가 대안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두고 반응은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서울노동권익센터의 '택시기사의 노동실태와 지원방안' 연구보고서에서 법인택시 운전사들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원인으로 사납급 문제가 지목됐다.

지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14년간 서울시 택시기사의 하루 운송수입은 9만6282원에서 15만4745원으로 60.7% 늘어났다. 사납금은 7만4000원에서 13만3500원으로 8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더 큰 증가세를 보였다. 

보고서에 의하면 서울시 택시업체의 86.4%가 사납금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기사들은 19일 JTBC와 인터뷰에서 "사납금을 맞추려 무리하게 과속하게 되고 손님에게도 불친절할 수 밖에 없다" "어떨 때는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화장실 가는 것도 참으면서 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