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노란조끼 시위, 왜 과격해 졌을까 [지식용어] 

[시선뉴스 박진아] 프랑스가 연일 시위로 시끄럽다. 이유는 ‘노란 조끼’(Gilets Jaunes)라는 집회 때문. ‘노란 조끼’(Gilets Jaunes)는 운전자가 사고를 대비해 차에 의무적으로 비치하는 형광 노란 조끼를 집회 참가자들이 입고 나온 것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유류세 인상에 대한 항의라고 할 수 있다. 시작은 3주 전, 전국 각지의 고속도로 진입로나 교차로/교량 등을 막아 차량 통행을 제지를 하면서 부터였다. 그러나 마크롱 정부가 이에 별 반응이 없자 ‘노란 조끼’ 시위대는 파리로 몰려갔고 그때부터 시위는 과격해 진 것이다. 

지난 주말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는 복면을 쓴 청년들이 거리로 나와 차량을 방화했고, 이에 거리는 화염으로 휩싸였다. 상점의 유리창을 부수는 것은 기본, 보도 블럭을 뜯기도 했다. 심지어 개선문 외벽에도 스프레이 페인트 등으로 '노란 조끼가 승리할 것', '우리가 깨어나고 있다', '마크롱 퇴진' 등의 낙서를 남기기도 했다. 

파리의 대표 문화재이나 영혼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는 개선문 안의 조각상과 물품 등을 훼손되면서 유류세 인상에 대한 항의가 지나치다고 할 수 있는 상황. 그러나 프랑스 국민들의 상황을 지켜보면 이것이 그저 그냥 넘어갈 문제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마크롱 정부는 기름값 인상을 통해 차량 운행을 억제함으로써 대기 오염을 줄인다는 배기가스 저감 정책에 따라 올해 들어 경유와 휘발유에 부과하는 세금을 각각 23%와 15% 인상했다. 여기에 내년 중 3~5% 추가 인상 방침을 밝힌 것이다. 

파리 등 대도시에 살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소득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는 마크롱의 정책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지 몰라도, 대도시에 살고 있지 않고 생업이나 생활 여건상 차량을 반드시 운행해야 하는 사람들의 경우 유류세 인상은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시위는 대도시의 사람들 보다는 대도시 외곽이나 중소 도시, 농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유독 심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노란조끼 시위는 금방 저물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마크롱은 계속까지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고, 지난주 대(對)국민 연설을 통해 정책을 바꿀 수 없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유류세 인상은 정책의 시작 단계일 뿐, 앞으로 더 큰 변화들이 일어날 정책들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마크롱은 비롯해 전 세계 집권자들의 정책은 사실 틀린 것이 없다.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미래를 위한 올바른 방향을 가는 길을 위함은 분명하다. 하지만 문제는 현실이라는 점이다. 이상과 현실이 다르듯, 하루를 살아가는 국민들에게는 작은 불씨가 위협이 될 수 도 있다. 노란조끼의 시위, 마크롱의 정책. 과연 우리의 현실은 어떻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