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8년 11월 30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이재원 수습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11월 3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국민신청실명제, 제도화
: 행정안전부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27일 공포하였다고 밝혔다. 국민들은 각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길 원하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국민신청실명제 사업들은 각 기관 누리집 및 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 남북 철도 현지 공동조사 시작
: 남과 북은 11월 30일부터 총 18일간 북한 철도를 따라 약 2,600km를 이동하며 남북철도 북측구간 현지 공동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조사방식은 조사열차로 선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북한철도 시설 및 시스템 분야 등을 점검하고, 북측 공동조사단과 조사결과공유 등 실무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 어르신들,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 나세요!
: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대책」을 수립,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독거노인을 현장에서 직접 돌보는 생활관리사를 중심으로 가족, 이웃 등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한파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경로당 난방비 월 지원액을 전국 6만 5000여 개소에 5개월간 월 32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 인천맞춤훈련센터 개소
: 인천맞춤훈련센터는 앞으로 산업현장의 요구에 맞게 훈련분야와 직종을 탄력적으로 개설하여 장애인 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현재 다양한 훈련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지역 기업들과 협의하고 있다. 또한, 사업체가 밀집되고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경인지역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부
- 2022년까지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 모두 처리
: 2022년까지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은 모두 처리하고, 폐기물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범 부처 합동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29일 논의된 이번 대책은 우선 2차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2년까지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은 모두 처리하고, 불법폐기물 발생 사례와 폐기물의 단계별 문제점을 분석하여 사전 예방차원의 제도 및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
- 세종지역에 산업기술단지 조성
: 금번 세종테크노파크 지정으로 정밀의료, 첨단신소재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세종지역 약 1,100여개 제조기업과 전후방 중소기업들에게 현장 밀착형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테크노파크 내 창업기업 보육 허브기관인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창업키움센터’ 등 혁신 주체들과 개방형 혁신이 가능하여 지역 주력산업과 우수기업의 성장 촉진이 기대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