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지수 / 구성 : 심재민, 조재휘 수습기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정부가 26일 카드 수수료 인하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연 매출 5억 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들만 카드 수수료 우대를 받았는데요. 이를 중소형 자영업자까지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고 소상공인은 수수료 인하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 오늘 이슈체크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카드업계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처_위키백과, 픽사베이, 플리커, PXHERE, credit cards, Max 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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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첫 번째 이슈체크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8년은 2012년과 2015년에 이어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산정의 해로, 그간 제기된 카드시장 전반의 구조적 문제 등 종합적인 개편을 검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출처_위키백과, 픽사베이, 플리커, PXHERE, credit cards, Max 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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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은 연 매출 5억에서 30억 원 사이, 이른바 '차상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집중됩니다. 연 매출액 5억에서 10억 원 이하는 2.05%에서 1.4%로, 10억에서 30억 원 이하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평균 2.21%에서 1.6%로 인하되는데요.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수수료율 연 매출 5억에서 10억 원 이하는 1.56%에서 1.1%로, 10억에서 30억 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1.58%에서 1.3%로 인하됩니다. 

그리고 규모가 큰 가맹점이 더 낮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역진성'도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제외한 대부분 가맹점이 인하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인데, 현재 2.2% 수준인 연 매출 5백억 원 이하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0.2~0.3% 포인트 인하해 평균 1.95%인 대형 가맹점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의 주된 수혜 업종은 편의점과 음식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계획으로 약 24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전체로 따지면 연간 5천2백억 원으로 1개의 가맹점 당 214만 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계산입니다.

이번 카드 수수료 개편으로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조금이라도 트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당장 내년부터 수익성 악화로 수년 내 적자에 내몰릴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 두 번째 이슈체크에서는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에 대해 카드업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출처_위키백과, 픽사베이, 플리커, PXHERE, credit cards, Max 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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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에 대한 카드 업계 입장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관계자/ 12월 4일 날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금융위 앞에서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표된 영세상인 수수료 안이 이미 나왔잖아요. 규정화가 1월 말경 이루어질 거예요. 시행령은 국민의 의견을 거쳐야 되니까. 내부 절차를 진행해서 진행될 것 같고요. 다만 500억 이상 대형 가맹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현재 이와 관련해서 500억 이상 되는 대형 가맹점 수수료를 현실화하라 이런 서명운동을 전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Q. 정부가 마케팅 비용을 줄여 수수료 인하를 감내하라고 하는데?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관계자/ 카드사들이 작년 순이익이 약 1조 2천억(원)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줄이는 건 1조 4천억(원) 정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H카드는 이미 400여 명 희망퇴직을 했고 L카드는 공정거래법상일 수 있는데 매각이... 진행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은행의 카드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주사 산하에 별도로 분리된 자회사들 카드사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은행 간 합병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카드 노동자들의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과정으로 인지하고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Q. 수수료가 인하되면 소비자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관계자/ 축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수수료 인하가 단순하게 중소상공인에게 좋은 줄 아는데 사실은 국민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부가 서비스라든지 회원 서비스들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게 기정사실인데 이거 관련해서는 어쨌든 저희도 서명운동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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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 이로 인한 기대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수수료 인하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손실로 인한 ‘구조조정’까지 우려하고 있는 상황. 과연 이 개정안이 올바른 협의에 의해 나온 결과인지, 혹 카드사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생업이 달린 문제인 만큼 이들의 목소리도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카드사와 소상공인 그리고 국민 모두가 최선의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소통의 대책을 기대해봅니다. 이상 이슈체크 조재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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