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8년 11월 22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이재원 수습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11월 2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국토교통부
- 22일부터 소방용 드론 유선승인 받고 즉시비행 가능
: 국토교통부는 공공목적의 긴급 드론비행을 활성화하고 야간, 가시권 밖 비행의 특별승인 검토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되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주요 내용에는 공공목적 긴급비행 승인절차 합리화, 공공목적 긴급 상황 적용범위 확대 등이 있다.

● 고용노동부
- 2019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 논문 공모
: 참가 희망자는 청년패널조사,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등 고용정보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응모자격은 전문가 부문 대학교수·강사 및 연구기관 연구자 등이며 학생부문은 대학교와 대학원의 재학생, 휴학생, 졸업예정자 등이다. 제출기한은 연구계획서가 2019년 1월 13일까지, 논문은 내년 4월 14일까지이며 이메일로 내면 된다.

●교육부
- 고졸 취업 확대를 위한 교육부·KB국민은행 업무협약 체결
: 교육부와 KB국민은행은 지난 「2018 KB국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 개막식에서 직업계고 졸업자의 취업 확대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직업계고 학생의 취, 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전문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확대, 직업계고에 적합한 우수 중소, 중견기업 발굴 후 연계 지원 강화 등이 있다.

● 해양수산부
- 내년도 대서양 눈다랑어 어획할당량, 현 수준 유지
: 해양수산부는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에서 개최된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제21차 특별회의에서 2019년 우리나라의 눈다랑어 어획할당량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조업감시 강화를 위해 선박 위치 추적 장치의 보고 주기를 현행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하였다.

● 산업통상자원부
- 인구 천만의 도시 서울, 수소버스가 달린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2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수소버스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3건을 체결하고, 수소버스 시승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로 정부-지자체-민간은 상호 협력을 통해 수소버스를 적극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시민들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인 시내버스를 우선 수소버스로 전환하여, 수소 상용차 확산의 계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국방부
- 군사시설로 인한 국민 불편 정부가 나서서 해결
: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방부는 '유휴 국방·군사시설 관련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관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마련한 개선방안을 공동 보고하였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유휴 국방·군사시설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와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방부는 이를 토대로 쓰지 않는 국방·군사시설 철거를 2021년까지 3,552억 원을 들여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