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지수 / 구성 : 심재민, 조재휘 수습기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출처/위키미디어, 위키피디아, 플리커, 픽사베이)

서울시가 택시 승차 거부와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있던 승차 거부 택시 처벌권한을 올해 안에 전부 환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만큼은 승차 거부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어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체크에서 서울시가 직접 처벌한다는 택시 승차 거부 처벌 내용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택시업계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체크에서 승차거부 처벌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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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5일부터 택시 승차 거부 처벌권한을 자치구로부터 전부 환수해 직접 처분하고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해 승차 거부를 근절해 나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현장 단속 및 민원신고로 접수된 승차거부 택시는 모두 서울시의 처벌권한 대상인 건데요. 서울시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적극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택시 승차 거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삼진아웃제 도입으로 택시기사, 택시회사 모두 2년 동안 위반행위를 누적해 3차 위반 시 각각 자격 취소나 면허취소 처분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택시기사의 경우에는 현장 단속 건만 시에서 처분하고 시민이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분권한이 자치구에 있어 처분율이 낮아 삼진아웃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차 처분권을 위임받은 자치구에서 처분이 미온적이었기 때문에 2차 3차 처분까지 이어지지 못한 것이죠.

이렇게 자치구마다 승차거부 택시에 대한 행정처분율 차이가 커 처벌권한을 가져오기로 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2015~2017년 3년간 자치구에서 처분한 민원 건수 대비 처분율은 11.8%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자치구가 가지고 있던 현장 단속 건에 대한 처분권을 가져왔는데 최근 3년간 현장 단속건에 대한 처분율은 48%였지만 환수 이후 지난달까지는 처분율이 87%로 크게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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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행정처분율의 차이가 커 처벌권한을 가져온 서울시. 승차 거부에 대해서 시민들의 현장 증거 확보와 제보를 당부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이슈체크에서는 승객의 현장 증거 확보 및 제보 방법과 택시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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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따르면 승차 거부 신고가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현장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빈 차임을 확인하고 목적지를 말했는데 못 간다고 하면 음성 녹음하고, 말없이 그냥 갈 때 동영상을 찍어두면 처분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승차 거부 신고는 국번 없이 120에 전화로 신고하고, 관련 증거자료는 이메일(taxi@seoul.go.kr)로 전송하면 됩니다. 

이렇게 앞으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증거를 바탕을 별 다른 이유 없는 택시의 승차거부는 처벌되는데요. 이에 대해 택시 업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택시 업계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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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시에 직접 관리하겠다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 일단은 저희도 승차 거부에 대해서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강력하게 단속하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부작용들이 조금 있어요. 그 단속 기준도 그렇고.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 면밀하게 해주길 바라는 그 정도죠. 
  
Q. 기사들에게 불리한 점이 작용할 것 같은지?
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 아무래도 처분이 엄격하게 내려가면 그... 억울한 경우도 나오겠죠. 그럴 경우에 어떤 그. 생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억울할 경우일 때는 조금 불만들이 있겠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청문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 시간에는 일을 못하니까. 그런 뭐 여러 가지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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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는 없어져야 한다는데 동의하는 택시업계의 입장. 하지만 생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강력하게 처분이 되지는 않을지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도 함께 발표했지만 각각의 입장에서 부작용이 나오지는 않을지 아직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부 택시의 승차 거부 분명 사라져야 할 모습입니다. 이번 서울시의 택시 승차거부 근절 대책이 승차거부라는 악행을 근절하고, 그로인해 선량한 택시들에까지도 드리워진 일부 선입견을 거둬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상 이슈체크 조재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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