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결특위 심사 하루 앞두고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대규모 집회 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아래 예결특위)의 각 부처 예산안 심의를 하루 앞둔 14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아래 한자협)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예산 반영을 촉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한자협은 오후 2시부터 집회를 열고 장애인연금 대상 중증(1~3급)으로 확대 개인유형별 맞춤형 다양한 서비스 확대 및 예산 보장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 확대 장애인 거주시설 신규입소금지 및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을 위한 예산을 촉구했다.

이날 한자협 회원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안보다 증액한 예산안을 올렸는데, 이를 예결특위에서 삭감해버리면 결국 장애인들의 삶은 등급제 폐지 이전과 다를 것이 없다"라며 "상임위 위원들을 만나고, 농성하며 가까스로 올린 예산을 삭감하지 말아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한자협 회원들은 오후 2시 30분경부터 목에 쇠사슬과 사다리를 걸고 국회 정문을 막아서며 원내교섭단체 3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들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그 결과, 한자협 대표단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 오후 6시 40분께 면담을 모두 마치고 나온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우리는 절박한 마음으로 면담을 요구했으나 막상 만난 원내대표들은 '노력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책임있는 답변은 주지 않았다"며 "우리는 더이상 말로만 생존권을 보장하겠다는 '사기행각'에 놀아나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지켜보고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