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터그램] 클린디젤 정책 폐기...‘손바닥 뒤집듯 한 친환경 정책’ 불만 이어져

[시선뉴스 심재민]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과 우려가 심화되는 가운데, 주 원인으로 디젤 자동차가 지목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노후 경유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과거 시행한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까지 나선 상황. 환경을 위한 정책을 두고 대놓고 비난할 수 없지만 불과 몇 년 전 ‘친환경’적이라며 장려했던 클린 디젤 자동차를 이제 와서 미세먼지의 주범처럼 낙인찍는 듯한 정부의 태세 전환에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8일 환경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논의 과정에서 ‘클린디젤’ 정책을 10년 만에 공식 폐기한다고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 물질로 지목되는 경유차 줄이기에 초점을 맞췄는데, 공공기관에서는 경유차를 감축해나가고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책도 병행한다.

“사라지는 ‘클린 디젤’ 혜택”

정부는 지금까지 저공해자동차로 인정받은 디젤차 95만대에 제공되던 주차료/혼잡통행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폐지한다. 현재 저공해차 인증을 받은 디젤 차량은 전체 등록차량의 4% 수준이다. 이런 방식으로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2020년까지 친환경차 구매비율을 100% 달성하고 2030년까지 경유차 '제로화'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클린디젤 정책 폐기로 당장 자동차 업계가 영향을 받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단기적 영향은 적지만 디젤 차량을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타격 및 변화는 따를 수밖에 없다. 당장 올 1~8월 판매된 차량 중 무려 44.9%가 디젤 차량으로 업계는 디젤 차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유차 폐차 지원 확대”

경유차 유지에 대한 혜택은 줄이면서 경유차 폐차 지원은 확대한다. 소상공인 등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구매하면 기존 조기폐차 보조금(최대 165만 원)에 추가로 40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배기가스 배출량이 높은 중·대형 화물차의 폐차 보조금(현행 440만~770만 원)을 현실화해 노후경유차 조기 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갑작스러운 변화지만, 차차 내연기관 자동차가 점점 줄어들 것은 당연시 되어 왔던 부분이다. 그래서 업계 역시 정책 방향이 바뀜에 따라 자연스럽게 친환경모델 라인업 확대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하며, 점차 내연기관 자동차보다는 하이브리드, 수소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유도아래 그동안 디젤 차량을 선택해 왔던 국민들은 갑작스러운 환경오염 주범이라는 굴레에 볼멘소리를 내기도 한다. 자동차는 구매하면 10년 전후로 오랫동안 운행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과 상관없이 살 때 제도와 달리 운행하면서 시시각각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변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고 보완 장치를 충분히 마련해 모두에게 환영 받을 수 있는 미세먼지 정책을 마련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