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8년 11월 9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이재원 수습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11월 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계약제도 개선한다
: 행정안전부는 청년 일자리창출 유도 및 현장 근로자 권익보호 등을 주요 내용하는 지방계약 제도를 개선하고 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청년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 고용위기지역 소재 업체 우대,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가산점 부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운영기준 개선, 여성・장애인기업 우대 방식 개선 등이다.

● 국토교통부
- 전세버스 신규 및 증차 등록제한 수급조절 2년 연장
: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세버스 수급조절 시행 기간을 ‘2년간 연장 실시’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전세버스 안전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운수업체에 대한 관리 및 책임 강화, 교통안전정보 제공 확대 및 홍보 강화, 명의이용 관련 제도개선 등이 있다.

● 교육부
- 세상을 움직이는 산학협력, 부산에서 만나다
: 교육부와 부산광역시는 11월 7일부터 9일까지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2018 산학협력 엑스포’를 개최한다. ‘2018 산학협력 엑스포’는 “세상을 움직이다!”라는 표어 아래 총 418개 기관, 983개 부스가 마련되어, 산업연계 인력양성, 대학 기술이전, 지역사회 연계협력, 창업 등 다양한 산학협력의 주제를 다룬다.

● 환경부
- 수도 관리 전문가 양성 위한 수도관망교육센터 개관
: 이번에 개관한 '수도관망교육센터'는 실습형 교육시설로, 현장과 유사하게 조성된 실내 관망과 다양한 설비를 활용해 관로 점검부터 파손으로 인한 누수사고 대응까지 효율적인 관망관리를 위한 모든 과정을 교육받을 수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사내 기술역량을 높이는 한편, 연간 약 2,000명의 수도 관망관리 전문 인력을 양성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내 최고 해상도 자랑 천체 투영관 탄생
: 국립과천과학관은 천체 투영관 영상시스템을 초고해상도 디지털투영기로 교체하고 오는 11월 10일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되는 초고해상도 영상시스템은 과천과학관이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것으로 모두 6대의 레이저 프로젝터를 사용하였다. 총 해상도 8K를 구현하였으며 이는 초고선명 4K와 비교해서도 약 4배 더 뛰어난 해상도를 갖는다.

● 해양수산부
- ‘5년만에 전국 갯벌면적 조사 실시
: 이번 조사는 전 연안의 갯벌 분포현황을 파악하고 갯벌보전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국 갯벌면적 조사’로 11월에 시작하여 내년 4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갯벌 면적은 기본적으로 국립해양조사원의 수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출하고 덧붙여 위성영상 및 항공사진을 비교, 분석하여 조사결과의 정밀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