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더리 보이콧' 왜 나왔나…'겉으로만' 웃고 있는 美 경계해야 할 시점?

 [시선뉴스]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은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세컨더리 보이콧은 떠도는 소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지난 2016년 미국 상원을 통해 초강경 법안으로 만장일치 통과한 바 있다. 이란을 경제봉쇄하기 위해 사용했던 조치인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에 적용될 경우 사방을 차단하게 된다. 당시 미 상원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의 획득이 어렵도록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핵심으로 구성했다.

북한을 고립 무원의 음지로 몰아넣는 세컨더리 보이콧은 왜 불거졌을까. 국내에서는 세컨더리 보이콧 소문을 퍼뜨린 이를 잡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일부 대미 전문가들은 세컨더리 보이콧 실시와 별개로 이런 우려는 충분히 나올만 하다고도 분석하고 있다.

미국 유력 싱크탱크의 한반도 전문가들 2인이 한국과 미국의 어긋난 심정을 드러내며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늠케 했던 것이 원인이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 국무부 초청으로 방미한 외교부 출입기자들에게 "미국은 공개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노력을 지지하며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지만, 미 정부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상당수가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 매우 우려하거나 심지어 분노하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은 북한에 주고 싶어하는 경제적 혜택 리스트를 많이 갖고 있고, 심지어 항목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북미 관계를 두고도 협상자들끼리의 논의가 아니라 경찰과 범법자로 비유하기도 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도 "미국이 평창 겨울 올림픽 때와 달리 제재 면제에 대해 그다지 기분 좋은 입장이 아닌 이유는 한국이 너무 빨리 가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 또 너무 광범위하게 일괄적으로 제재 예외를 적용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부분"이라면서 한미 의견이 '완전한' 일치를 이뤄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다만 이들이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이기에 이 발언을 섣불리 맹신해선 안된다는 비판도 나왔던 터. 일각에서는 이들의 영향력도 그저 그렇다며 경계하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비록 사실은 아닐지라도 세컨더리 보이콧 소문까지 가시화되면서 여론의 불안감은 떨쳐지지 못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