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지수 / 구성 : 심재민, 조재휘 수습기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다음 달 6일부터 기름 값에 붙는 세금인 유류세가 15% 인하됩니다. 정부가 어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유류세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하로 연일 상승하고 있는 물가로 인한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내수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이번 유류세 인하를 반기는 목소리도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도 있는 상황. 오늘 이슈체크에서 논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체크에서 과거에는 언제 유류세 인하 정책을 내놓았고 또 실효성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등장한 유류세 인하 정책은 과거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과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딱 두 차례 시행된 바 있습니다. 2000년에는 약 2개월간 한시적으로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를 각각 5%와 12%씩 인하했고 2008년에는 약 10개월간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10% 인하했습니다.
과거의 유류세 인하,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 2008년 실시했던 유류세 인하는 유류세를 인하하기 전 달과 비교해보면 국내 휘발유 가격이 오히려 약 3%의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유류세 인하 정책이 휘발유 가격 인하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급등한 국제유가에 비해 너무 조금 인하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향후 유가가 2008년과 같이 단기간에 급등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하고 있지만 의구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또 당시 서민의 부담을 줄이는 실효성에대해서도 지적 받은바 있습니다. 실제 2008년 유류세를 인하하고 난 후 휘발유 소비량을 분석한 결과 소득 1분위, 하위 20% 가구는 월평균 880원의 가격 하락 혜택을 누렸고, 휘발유 소비가 많은 계층인 5분위, 상위 20% 가구는 월평균 5578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서민층보다 부유층에 6배 이상의 혜택이 돌아가 양극화만 더 심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죠.
이렇게 그다지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평을 받아 온 과거 두 차례의 유류세 인하. 반면 이번에는 정부도 자신하는 만큼 실효성에 기대를 걸어볼만 한데요. 오늘 두 번째 이슈체크를 통해서는 이번 유류세 인하로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유류세 인하정책으로 인해 유류세가 15% 낮아지면 휘발유의 ℓ당 유류세는 746원에서 635원으로 약 111원 낮아지고, 경유와 LPG부탄 유류세는 각각 ℓ당 529원→450원, 185원→157원으로 인하됩니다. 이렇게 유류세 인하분이 그대로 소비자가격에 반영된다면 부가가치세까지 고려한 ℓ당 가격 인하 최대 폭은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 부탄 30원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고소득층이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니까 더 많은 혜택이 간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처분소득에 대비한 비용 완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고소득 계층은 고유가에도 버틸 여력이 있지만, 자영업자라든지 일반 서민들의 어려움이 더욱 절박하기 때문에 그들이 느끼는 효과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득 계층에는 불필요한 혜택 아니냐는 의문에 대해 정부는 "이론적으로 고소득층에 돌아가는 혜택을 배제할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종 행정 비용이 워낙 많이 소요된다"라며 "소득에 따라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게 가장 좋지만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면 최소 6개월은 걸리기 때문에 즉각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많은 우려와 기대 속에 시행을 약 보름 앞둔 유류세 인하. 하지만 주유소에서 인하분을 가격에 반영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실제 국제유가 인상에는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 반대로 인하에는 굼떠왔기에 이런 우려가 나오기도 하는거죠.
이에 대해 정부는 정유사와 주유소 간 가격 담합 여부 등을 부처 합동으로 관찰, 점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유사, 주유소, 충전소 업계 간담회를 열어 유류세 인하분을 판매 가격에 신속하게 반영해달라고 요청하고 일별 가격보고제도를 통해 주유소 가격에 유류세 인하분이 제대로 반영되는지 감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평을 받는 유류세 인하. 이번에는 정부의 취지대로 물가 부담 완화와 내수 진작에 실효성을 거두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이 잘 시행되는지 꾸준한 모니터링과 관리 그리고 계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이슈체크 조재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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