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8년 10월 23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이재원 수습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10월 2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1
- 실무형 빅데이터 인재양성, ‘체험형 빅데이터 교육’ 실시
: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약 3달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를 직접 방문하여 실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행정 활용도가 높은 총 7종의 표준분석모델 실제분석 수행과 시범분석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참여 지자체 실제 데이터의 직접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교육을 통해 도출된 결과가 행정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안전부2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슬로건 선정
: 이번 대국민 슬로건 공모 결과 총 334건이 접수되었으며, 대상으로 실제 재난상황과 유사한 선진 교육훈련을 통해 재난현장 전문가를 양성해 내고 국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교육원이라는 의미가 담긴「현장 담은 재난교육, 안전 품은 대한민국｣이 선정되었다. 이외 우수작으로 선정된 6점은 새롭게 이전하는 교육원의 홍보문구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불시 합동단속 ‘철퇴’
: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지자체 대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243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방지방안 및 단속요령 등을 교육한다. 주유소 단속 권한이 있는 한국석유관리원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주유소와 화물 차주를 동시에 조사할 수 있어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농림축산식품부
- 유통 계란 검사 결과, 부적합 계란 회수/폐기
: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농약 불법 사용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농가는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인공지능(AI) 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산업 현장에서 민관이 힘을 모아, 인공지능 혁신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 인공지능 정책 수요자와 현장 소통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본 부처는 올해 12월까지 민관과 합동으로 5개년 로드맵을 수립하고, ’19년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본격적인 지원에 돌입할 예정이다.

● 환경부
- 도시 숲과 함께 미세먼지 없는 푸른 하늘 만들어요
: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환경재단과 함께 10월 20일 서울 마포구 노을공원에서 나무심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환경재단 관계자 및 개인 후원자, 수도권대기환경청 직원 등 약 30여 명이 참여해 노을공원에서 묘목 400그루를 심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