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아이 키우기 어려우시죠?” 육아에 도움 되는 지원부터 건강관리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육아에 도움 되는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18년 10월 넷째 주 육아 정책 브리핑>

-사회-
● 보건복지부
-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집중점검 실시
10월22일부터 12월14일까지 전국 약 2,000개 어린이집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 주요내용
- 아동 및 교사 허위 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및 보육료 부당사용 집중적 점검
- 특별활동비 납부 및 사용관련 사항, 통학차량 신고 및 안전조치 여부 등도 확인
→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따라 운영정지/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
→ 보조금 부정수급액 300만원 이상 어린이집은 지자체/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등에 위반행위, 어린이집 명칭, 주소, 대표자 및 원장 성명 등 공개

● 여성가족부
- 미혼모/부가 겪는 일상 속 차별과 불편, 실질적 제도 개선
최근 대국민 접수를 통해 발굴된 우리 사회 미혼모/부가 겪는 일상 속 차별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본격적인 제도개선에 나선다.
-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 : 2019년부터 전세임대주택 지원금액 및 공공주택 분양 등에 있어 지원내용을 신혼부부 수준으로 개선할 예정
→ 보건복지부 : 차별적 언어와 태도로 상처 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 보수 교육 시 ‘미혼모 등에 대한 감수성 제고’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담당 협회와 협의
→ 교육부 : 2019년까지 ‘교사용 지도서’에 ‘다양한 가족의 형태와 구성원의 역할’ 등을 충실히 반영
→ 고용노동부 : 육아휴직 기간 연장, 휴직수당 현실화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

● 여성가족부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제도’를 아시나요?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 성범죄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참여를 요청했다.
- 주요내용
-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성매매 유인/권유/알선, 장애아동/청소년 간음 등 범죄를 저질러 신고 된 자가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신고자는 70만 원 또는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
-신고방법 : 수사기관 방문 및 전화(112), 온라인(안전Dream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가능
-포상금 지급신청 : 신청서(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게시) 작성 후 여성가족부에 제출(e메일 또는 우편)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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