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풀, 택시업계가 반대 외치는 이유 [지식용어] 

[시선뉴스 박진아] 18일 새벽 4시부터 전국적으로 택시 업계가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당수 택시 기사들이 운행을 중단했고, 오후 2시 경부터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구호를 외치며 대규모 집회도 열었습니다. 

택시 업계가 파업을 시작한 이유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 때문입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는 목적지가 비슷한 이용자들이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운전자와 탑승객을 연결해주는 서비스인데요. 택시업계는 이 서비스가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현재 출퇴근 시간대 카풀은 합법적인 제도로 이미 다양한 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존의 카풀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유독 ‘카카오 카풀’에 대해서만 반대하는 이유를 궁금해 합니다. 

이에 대해 전국민주택시조합 기우석 기획국장은 18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종전의 카풀은 사실상 동호회나 회사 쪽에서 방향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이용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 카카오 카풀은 대기업이 끼어들어서 상업적으로 자가용을 택시 영업시키는 행위로 '유사 택시 영업'으로 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카카오 카풀 논란이 되는 것은 현행법의 단서조항에 찾을 수가 있는데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유상운송은 금지돼 있습니다. 다만, 교통수요를 고려해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것은 허용해 왔죠. 그런데 여기에는 ‘출퇴근시간’이 지정되어 있지 않는데, 바로 이 부분이 택시업계가 카카오 카풀을 금지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카카오 카풀의 경우도 출퇴근시간에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법에서 몇시부터 몇시까지를 출퇴근시간으로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호한 규정으로 카카오에서 종일 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있고, 이런 점이 현행 택시 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 대해 기존 택시 업계의 잘못된 관행부터 고쳐야 한다는 시선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심야의 경우 탑승거부가 너무 잦고, 불친절함 등의 문제는 여전히 택시 업계가 고쳐 나가야 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번 문제는 입법으로 풀어야 하는 수순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의가 이루어지는 장이 마련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으로 추이를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택시업계는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를 막기 위해 토론회장을 점거하기도 했습니다.) 

세계는 이미 카풀이 대중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같은 자리에서 머물러 우리끼리 싸움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이해관계가 너무 명확해 해결점을 찾기가 어려운 시점. 무엇보다 승객들이 피해보지 않고 모두의 생존권이 지켜지기 위한 빠른 의견 도출점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