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이재원 수습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10월 1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재난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전면 개정된다
: 행정안전부는 재난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고 선제적으로 재난을 관리하기 위해 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전면 개정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중대 재난에 대한 청와대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국가안보실의 역할을 명확화 하고,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참여하는 ‘재난관리 영상회의’를 초기상황부터 운영, 폭염, 한파 등 신규 재난 유형의 위기관리 매뉴얼 제정 마무리 등이 있다.

● 행정안전부2
- 재해예방대책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한다!
: 행정안전부는 10월 15일부터 26일까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완료한 대규모 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해저감 대책 이행여부를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협의내용 반영, 우수 및 토사유출 저감시설 설치, 절‧성토 사면 관리실태 등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여부이다. 점검결과 재해예방대책을 소홀히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와 사업시행자를 통해 즉시 개선조치를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 노사발전재단, "2018년 신중년 인생3모작 수기 공모전" 개최
: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이용자의 자긍심 고취와 중장년 일자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2018년 신중년 인생3모작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내용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프로그램 참여 사례 및 변화된 경험담, 신중년이 인생 후반기 활력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 인생3모작을 설계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사례 등이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한 개인 및 기업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매뉴얼 배포
: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정책의 원활한 시행과 12월 23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담배 제조·수입업자가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 매뉴얼을 개정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 주요 개정 내용에는 지난 6월 22일에 공포된 새로운 경고그림 및 문구를 반영하여 현재 11종의 경고그림모두 새로운 그림 및 문구로 변경,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 및 문구가 새롭게 추가되어 이에 대한 표기방법 신설 등이 있다.

● 국토교통부
- 버스, 택시, 화물 등 운수업계 구직자 맞춤 앱 15일부터 제공
: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운수회사와 운수업계에 종사하고자 하는 구직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운수종사자 취업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15일부터 모바일 맞춤 앱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수종사자 취업지원 플랫폼은, 온라인에서 구직자의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과 운수회사의 구직정보를 제공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가 있고, 오프라인에서 일자리 상담을 할 수 있는 ‘일자리 맺음센터’로 구성된다.

● 농림축산식품부
- 정확한 쌀 등급표시(미검사 표시 금지)로 품질 고급화 촉진
: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등급 중 ‘미검사’ 표시를 할 수 없도록 개선된 등급표시제가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쌀 등급을 검사하지 않은 경우 ‘특․상․보통․등외’ 등급이 아닌 ‘미검사’로 표시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 ‘미검사’ 표시는 등급표시제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쌀 품질 고급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10.14일부터 판매하는 쌀에 대해서 적용된다. 또한, 연말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