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8년 10월 15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이재원 수습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10월 1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고용노동부
- 신중년 전직지원 분야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
: 노사발전재단은 10월 12일(금)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와 신중년 전직지원 분야 확대 및 일자리 발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재단은 신중년을 대상으로 전직지원 교육 훈련 등을 지원하고,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는 과학기술분야에 재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이공계전공 여성을 대상으로 일자리 연계 서비스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2
- "소셜캠퍼스 온(溫)" 경기(사회적기업성장지원센터) 개소
: 청년 사회적 기업가들의 성장 공간, "소셜캠퍼스 온(溫) 경기" 성장지원센터가 10월 12일(금) 개소되었다. 앞으로 "소셜캠퍼스 온(溫) 경기" 성장지원센터에는 총 50개 창업팀이 입주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9년중 창업지원규모를 1,000팀으로 확대, 성장지원센터도 10개까지 지속.확충하고, 금융.판로 등 성장단계별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여 사회적 기업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 환경부
- 환경부, 네이버와 전기차 충전시설 지도 서비스 구축한다
: 환경부는 네이버와 10월 11일 '전기차 충전시설 지도 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전기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네이버 지도 서비스 내 전기차 충전시설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기차 이용자는 네이버 포털 지도 서비스에서 전기차 이용 시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된다.

● 보건복지부
- 만 65세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시작
: 질병관리본부는 10월 11일(목)부터 만 65세 이상(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전체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접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1월 15일까지 전국 보건소 및 지정의료 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므로, 관할 보건소나 ☎129(보건복지콜센터), ☎1339(질병관리본부콜센터)에 사전 전화해 접종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받으면 된다.

● 국토교통부
- BMW 화재사고 조사 중 추가리콜 추진
: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민관합동조사단의 BMW화재조사 과정에서 추가리콜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관합동조사단은 BMW에 당해 차종이 리콜대상에서 제외된 사유, 필요시 리콜대상 재산정 등 조치검토를 요구해 온 바 있다. 이에 대해 BMW는 추가리콜 의향을 표명하고 내부검토중이며, 국토부는 시정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리콜 할 계획이다.

● 국방부
- 국방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국방부는 10월 11일(목) 국방부 본관에서 ‘국방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국방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국방부가 정부혁신 차원에서 추진해 온 업무 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뛰어난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국민평가와 현장평가를 반영하여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