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누적 적자만 9조 8000억원” 본격 논의 시점은?
공무원연금 “누적 적자만 9조 8000억원” 본격 논의 시점은?
  • 보도본부 | 뉴스팀
  • 승인 2014.09.01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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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정부와 새누리당은 막대한 누적 적자를 기록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당정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진영 국회 안전행정위원장과 조원진 의원, 박경국 안행부 제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정기국회에서 국민연금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지적되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 19일 회의를 열어 누적 적자가 9조 8000억원에 달하는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공무원 등의 반발로 안건으로 올리지조차 못한 채 본격적인 논의는 뒤로 미룬 바 있다. 당시 공무원 연금 지급액을 줄이는 대신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퇴직수당을 올리는 방안 등 다양한 개혁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당정은 세월호 참사 이후 후속 대책으로 정부가 신설키로 한 ‘국가안전처’의 명칭을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국민안전처’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재난 대응까지 담당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관련, 전쟁과 테러 등 국가안보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질 우려가 제기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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