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에 경찰관 낭심 '니킥'...‘뫼비우스의 띠’ 음주운전 [시선톡]

[시선뉴스 심재민] 도로위 안전에 위해를 가하고 타인의 재산과 목숨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 때문에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도 죄질이 나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음주운전만 하면 다행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음주운전자 대부분은 판단력이 흐려진 탓에 음주운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행패를 부리는 일도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경거망동은 자칫 전과자로 전락할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해야한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나 불응하고 그것도 모자라 단속 경찰관의 낭심을 무릎으로 가격한 30대 회사원이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지난 9일 부산지법 형사9단독 조민석 부장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0일 새벽3시20분께 부산 동구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해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했다. 그러다 도시고속도로 금사램프 부근에서 타이어가 파손되어 갓길에 정차해야 했다. 그때 마침 순찰하던 경찰이 갓길에 세워진 A씨의 차량을 발견해 접근했고, 자초지종을 묻는 과정에서 A씨의 말투가 어눌하고 눈일 충혈된 것을 발견. 음주운전을 직감해 수상히 여겨 음주측정을 시도했다.

A씨의 음주운전에 이은 비양심 경거망동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A씨는 느닷없는 욕설과 함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며 40여 분간 3차례에 걸쳐 공무집행을 거부/방해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의 행패에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다른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내 몸에 손대지 말라”며 도로쪽으로 걸어가다가 이를 제지하며 막은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무릎으로 가격하고 손으로 목을 가격하기도 했다.

이러한 A씨의 난동에 그에게 폭행당한 경찰관은 목뼈 인대가 늘어나는 등 전치 15주에 해당하는 상처를 입었다. 이에 A씨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

역시 대부분의 음주운전 적발자의 경우 전력이 있듯 A씨 역시 마찬가지였다. 거기에 폭력 전과도 있었던 A씨, 그의 이번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A씨는 음주 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았고 2015년에는 공동상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을 뿐 아니라 경찰관을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매번 강조되는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 자체도 위험하지만 음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발생하는 추가 범법행위 역시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경각심을 알리는 많은 수단이 있어왔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이 자행되고 있는 뫼비우스의 띠와도 같은 현실을 바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재발의 경우가 많은 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책에 대한 당국의 고심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