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무혐의, 압력행사 증거 부족

-권성동 등 무혐의 처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받은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과 검찰 고위 간부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된 권성동·염동열 의원과 최종원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이영주 전 춘천지검장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두 국회의원의 경우 검찰에 압력을 행사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고, 최종원 전 검사장 등 검찰 내부 인사들의 지시 역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내홍을 빚은 외압 의혹의 발단은 안미현 검사의 기자회견이었다. 이 때문에 무혐의 처분 소식에 안 검사는 강학 반발했다.

안 검사는 지난 5월 기자회견에서 "문무일 현 검찰총장이 지난해 권 의원을 소환하려는 이영주 당시 춘천지검장을 질책하는 등 외압을 행사했다"고 추가로 폭로했다. 수사단 역시 같은 날 "문 총장이 당초 공언과 달리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항명 사태를 빚었다. 수사과정에서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법무부 검찰국이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기소권은 막강한 권한이어서 개별 검사가 최종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돼 있다. 내부 지휘·감독이 없다면 오히려 검찰권이 남용될 것"이라며 "이번 일을 검찰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기사 링크와 함께 "이런 식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형법에서 삭제함이 맞을 듯 싶다"며 "그렇게 남용된 직권은 끊임없이 면죄부를 받을 테지만 국민들은 절대 면죄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글을 올려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