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8년 10월 3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한성현]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10월 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 간편결제’ 명칭 공모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 꼽히고 있는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간편결제 기술‧서비스 표준을 마련하였다. 이에 소상공인 간편결제를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명칭을 오는 22일까지 대국민 공모를 실시한다.

● 해양수산부
- 활어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가을철을 맞아 10월 2일부터 26일까지 4주간 횟감용 활어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횟감용 활어는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차이가 크고 외관상 소비자가 쉽게 구별하기 어려워 위반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
: 국토교통부는 약 50여 기관으로 구성된 드론산업진흥협의회를 통해 2017년부터 7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의 드론 분류기준을 세분화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규제합리화를 추진한다.

● 여성가족부
- 불법카메라 집중점검 확대
: 여성가족부는 불법촬영카메라 근절과 피해예방을 위해 민간의 협조 아래 지난 9월 3일부터 민간건물 내 화장실, 탈의실, 수유실 등을 집중단속 했다. 그 결과, 의심스러운 구멍 124개가 발견되었고 이용객들의 점검범위 확대 의견을 청취해 점검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고용노동부
- 감정노동자 보호 캠페인
: 안전보건공단은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 #andYOU를 10월부터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감정노동자 보호 규정을 담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 정보를 국민에게 알릴 예정이다.

● 환경부
- 세계리더스보전포럼 개최
: 환경부는 3일부터 5일까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18 세계리더스보전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지도자들이 세계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것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