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92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18년 상반기 ICT주요품목동향조사 결과 발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산업 생산액 규모 및 주요품목 생산현황을 조사한 ‘20186ICT주요품목동향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 결과 2018년 상반기 국내 정보통신기술산업 생산액 규모는 2442,089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9.8% 증가하였다.

법무부
-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방안 마련
: 법무부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방안을 마련하였다. 도입 분야별로 소송절차의 통일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개정하여 단일 집단소송법으로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
- 7차 책 생태계 비전 포럼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는 함께 읽는 2018 책의 해를 맞이해 27() ‘읽는 사람, 읽지 않는 사람을 주제로 7차 책 생태계 비전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독자 개발 연구의 결과를 공유하고, 국민 독서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한다.

보건복지부
-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하락 효과를 반영하여 4보험회사가 내년도 실손보험료 조정 시에 반영토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공사보험 제도개선 필요 사항을 검토하고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설립
: 중소벤처기업부는 30년 이상 한 우물 경영을 하고 있는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100년 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백년가게 육성사업을 시작한다. 백년가게 선정업체를 소상공인의 바람직한 롤 모델로 사회 전반에 널리 알리고자 마련되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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