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웅의 이슈체크] 택지개발vs녹지조성, 서울시 그린벨트에 대한 ‘동상이몽’

[시선뉴스 한성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는 2022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 목표량을 기존 30곳에서 44곳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목표량 도달을 위해서는 이미 고갈 상태인 서울권 택지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 해결책으로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을 검토하면서 찬반 논란이 거센 상황입니다.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상반된 의견들을 다뤄봅니다. 첫 번째 이슈체크, 현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린벨트라 불리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절제한 팽창을 막고 주변 녹지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법적으로 지정된 ‘녹지대’를 말합니다. 도시계획법에 따라 1971년부터 서울시는 외곽지역과 근교일대를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행정구역 내 그린벨트는 149.61㎢ 규모입니다. 자치구별로는 서초, 강서, 노원, 은평 순으로 넓은데요. 그중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서초구 내곡동 일대, 강서구 김포공항 인근, 강남구 세곡동, 은평구 불광동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량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규모가 넓은 지역부터 해제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은 상황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그린벨트 해제 계획에 대해 서울시를 비롯한 환경단체 등은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한편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녹지보다 오히려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이슈체크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상반된 의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에 서울시도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그린벨트의 경우 미래 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마지막까지 고민해야 할 영역”이라며 신중한 입장과 함께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계획에 반대했습니다. 환경단체 역시 반대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환경단체 연합인 한국환경회의는 "부동산시장 과열 논란이 있을 때마다 그린벨트가 해제됐는데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주변지역 투기를 조장했다는 게 중론"이라며 "그린벨트 해제는 주택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그린벨트 해제를 찬성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강남근처 일대 그린벨트를 풀어 영구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고, 1가구 1주택만 소유하게 명문화시켜야 한다“라는 의견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밖에 부족한 주택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특히 대규모 녹지공원이 조성될 것으로 계획인 243만 제곱미터의 용산 미군기지 부지에 공원 대신 영구 임대주택을 건설해 임대주택 공급 증가효과와 함께 부동산가격 하락 효과를 꾀하라는 청원도 다수 제기된 상황입니다.

이밖에 전문가들 또한 그린벨트 해제 자체에 매달리기 보다는 꾸준한 주택 공급을 담보할 방법이 우선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하는 등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계획에 대한 찬반여론이 거세진 상황입니다.

앞서 서울시의 입장대로 주택 부족현상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주택 공급확대의 필요성에는 아마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시민들과 미래세대를 위한 녹지공간인 그린벨트를 해제 한다는 것은 도심에 환경 파괴 등 또 다른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서울시 간 머리를 맞대어 환경도 시민도 지키는 방안이 나올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이슈체크 김태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