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출산주도성장 제안...“아이 한 명당 1억 원 지급”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아이 한 명당 성년이 될 때까지 수당 1억 원을 지급하는 '출산주도성장'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5일(수)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4회 정기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출산장려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 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공무원을 대거 증원하는데 향후 330조 원이 소요된다. 이런 재정을 저출산 극복에 투입할 경우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가 제안한 출산주도성장에 따르면 여성이 출산시 출산장려금 2000만 원과 임신 때부터 대학 진학할 때까지 20년간 1인당 연평균 400만 원, 매월 33만 원을 지원한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막기 위해 당 차원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국가개입을 완전 배제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사 자율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최저임금 결정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포함하고 특히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을 탄력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