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시작된 공방’ 안희정 항소심, 이번에도 예스 민스 예스 룰?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항소심이 본격 시작됐다. 

법원은 4일 안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을 서울고법 형사8부에 배당했다. 

안 전 지사는 정무비서 김지은 씨 성폭행 혐의로 올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 대해 “간음 및 추행 과정에서 위력 행사 정황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안 전 지사로부터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을 당했다”라고 제기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법원은 김씨의 진술에 적지 않은 빈틈이 있다고 보고 상당부분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김씨의 지인인 성모 씨의 증언을 들어 안 전 지사와의 위계적 관계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았다. 

성 씨는 “김지은 씨가 스위스 출장 후 ‘같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문자를 보내 왔다”면서 “상대가 누군지는 듣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안희정 전 지사의 무죄 선고 배경으로 김지은 씨가 성관계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는 점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법원은 이른바 ‘예스 민스 예스 ’룰이라 불리는 체계에 대해 “이를 도입할 것인가의 문제는 입법정책적 문제다”라면서 “사회 전반에 걸친 성 문화 및 인식 전환이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1심 당시 안 전 지사의 무죄 판결에 상당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 측 방청석에서는 “너무한다” “어이가 없다”라는 등의 공분어린 성토가 쏟아졌다는 전언이다.

여성계도 김씨 편에 서서 사법부를 겨냥한 집회에 나섰다. 상의 탈의 퍼포먼스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불꽃페미액션이 주도해 벌이는 단체 행동이다.

안 전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 후 불꽃페미액션은 SNS를 통해 “오늘 오후 안희정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항의행동을 한다”라면서 “함께 해 달라”라는 글을 게재했다. 여기에 ‘안희정 무죄 선고한 사법부 유죄’라고 쓰인 포스터를 첨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