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웅의 이슈체크]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왜 이제야?

[시선뉴스 한성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지난 27일 정부는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수립하고 2022년까지 민자고속도로 평균 통행료를 1.1배 내외로 내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국민의 통행료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 평균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즉 재정고속도로 대비 1.43배 수준입니다. 심한 곳은 3배인 구간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체크,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비싼 원인과 이유입니다. 대표적 민자고속도로인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는 공항 고속도로는 1종 소형차 기준으로 왕복 1만 3천200원이 듭니다. 이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2.28배 비싼 수준인데요. 이밖에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는 2.09배, 대구-부산은 2.33배로 운전자들의 부담이 상당히 큰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통행료가 이처럼 비싼 원인은 무엇일까요? 민자고속도로는 정부에서 민간사업자를 모집하고 평가하여 토지보상비와 건설비의 일부를 지원해 건설된 도로를 말합니다.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건설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자고속도로는 민간사업자가 운영주체입니다. 따라서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노선과는 다른 통행요금 체제로 운영되고 더 비싸게 요금을 책정하고 있는 상황이죠.

각 민자고속도로의 건설 시기는 다르겠지만, 이 비싼 통행료 가격에 대해 불만은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가 나서 재정고속도로의 1.1배 즉 거의 같은 통행료 가격으로 내리겠다는 것인데요. 올해 들어서야 통행료를 인하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국토교통부에 문의해 봤습니다. 

인터뷰_김병철 도로투자지원과/ 국토교통부
Q. 이제 서야 통행료 인하를 하게 된 계기가?
글쎄요. 계기라는 게, 이번 정부 들어 가지고 중점적으로 추진하라는 메시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올 초에 서울-외곽, 서울-부천, 수원-광명 이렇게 세 군데를 인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단발적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자는 내부적인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Q. 민간사업자들의 반발은 없었는지?
이 로드맵을 만들기 이전에 4월, 5월 금융기관하고 민간사업자들 그리고 연구기관 이렇게 간담회를 했거든요. 하면서 의견들이 일괄적으로 동시에 추진하게 되면 시장에 영향이 있으니까 좀 단계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요구들이 있었고요.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뀐 흐름에 따라서 투자도 다각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협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물론 선뜻 받아드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여러 가지 이용자의 관점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계약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방안. 단발적으로 해결이 아닌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급격한 가격변동으로 생길 민간사업자들의 반대를 예상한 조치인겁니다. 두 번째 이슈체크에서 통행료를 어떻게 인하할 계획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통행료 인하 로드맵은 3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로 2020년까지 재정고속도로의 통행료와 1.5배 이상 격차가 나는 노선 중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춘천 등 3개 노선을 사업 재구조화 방식으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합니다. 사업 재구조화 방식은 기존 투자자 매각 및 신규 투자자 모집, 운영기간 연장 등 사업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통행료 격차가 크지 않은 1.5배미만의 노선인 구리-포천, 부산-신항, 인천-김포, 안양-성남 등 4개 노선은 자금 재조달을 통해 공유이익을 활용한 통행료 인하 및 인상을 억제합니다. 

2단계는 2022년까지 가장 큰 통행료 격차를 보이는 인천대교와 인천공항 2개 노선을 사업 재구조화 방식을 검토하며, 광주-원주, 상주-영천 2개 노선은 자금 재조달 방식을 적용. 교통량 추이, 금리변동, 재무상태 등을 민간사업자와 협의해 순차적으로 평균 통행료를 내릴 계획입니다. 

마지막 3단계는 1, 2단계에서 통행료를 인하한 노선과 이미 재정고속도로 수준인 노선들을 다시 통행료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통행료 인상 주기를 관리합니다. 그렇다면 향후 건설되는 민자고속도로는 이와 같은 로드맵이 적용될까요? 국토교통부에 문의해 봤습니다.

인터뷰_김병철 도로투자지원과/ 국토교통부
Q. 향후 건설되는 민자고속도로에도 로드맵 적용되는지?
신규노선의 경우도 예전에는 민자사업이 공급자나 우리 정부 중심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지금은 이용자라는 하나의 분야로 들어와 가지고 이용자 관점에서도 바라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노선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평가를 할 때 가격요소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높여 가지고 이 가격에 대해서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검토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방침. 정부의 지속적인 방침 마련과 관리가 잘 이루어진다면 전체 고속도로의 통행료 가격은 평준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고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여러 방면으로 모색 중에 있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정책들이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체크 김태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