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8년 8월 23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한성현]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8월 2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아리랑위성 5호 운영 연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년의 정규임무를 충실히 완수한 국내 최초 영상레이더 위성인 다목적실용위성 5호의 운영 기간을 2020년 8월까지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아리랑위성 5호는 현재까지 5년 동안 지구관측 레이더영상 획득 등 정규임무를 수행 중이다.

● 외교부
- SBS ‘김영철의 파워FM’ 공개방송
: 외교부는 우리 청년들의 해외진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지원 사업을 소개하기 위해 SBS ‘김영철의 파워FM’과 함께 지구청년 특집 공개방송을 강남역 오픈스튜디오에서 개최했다. 이날 사전제작된 방송은 오는 24일 오전 7시부터 SBS 파워FM을 통해 방송된다.

● 교육부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직업교육을 받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3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발된 대상자에게 일시금으로 1인당 3백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국방부
- 군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
: 국방부는 군 복무 중 사망한 유가족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군 의문사 진상규명 및 근원적 해결”을 국방개혁 과제로 선정하였다. 군 의문사 조기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
- 국민이 함께하는 ‘정책실명제’
: 행정안전부는 정책실명제에서 국민이 신청하는 사업을 중점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8월 23일 입법예고 한다. 정책실명제란, 행정기관의 주요 정책과정에서 결정 및 집행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관광의 별’ 후보자 추천
: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7일까지 ‘2018 한국관광의 별’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이는 한국관광의 발전에 기여한 관광자원과 지자체, 개인 등을 발굴해 널리 알리고, 우수한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동시에 국내 관광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