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넷째 주 육아 관련 정책 [육아 정책브리핑]

[시선뉴스 심재민] “아이 키우기 어려우시죠?” 육아에 도움 되는 지원부터 건강관리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육아에 도움 되는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18년 8월 넷째 주 육아 정책 브리핑>

-의료-
● 보건복지부
- 낙태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정비한다!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2018년 8월 17일부터 공포/시행했다.

- 비도덕적 진료행위 개정안
★ 현행
비도덕적 진료행위 : 자격정지 1개월
행정처분규칙[별표] 2.개별기준 가. 32)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 개정
비도덕적 진료행위 : 유형구분, 자격정지 처분기준 세분화
- 행정처분규칙 [별표] 2.개별기준 가. 32)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가) 진료중 성범죄 : 자격정지 12개월
나) 처방전 없이 마약, 향정신의약품 투약,제공 : 자격정지 3개월
다)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 사용, 변질, 오염, 손상 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 사용 : 자격정지 3개월
라.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 : 자격정지 1개월
마.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 자격정지 1개월

-사회-
● 보건복지부
- 아동학대 없는 세상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제안 공모전 실시
아동학대 근절 방안을 국민으로부터 직접 듣기 위해 10월 19일까지 ‘제4회 아이지킴콜 112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 내용
→ 공모주제
“아동학대 예방” 분야(13세 이상, 누구나 참여)
- 영상, 포스터·손글씨, 에세이, 카툰 부문
“아이가 바라는 바람직한 훈육” 분야(4세~12세)”
- 포스터, 그림일기 부문
→ 제출방법
- '아이컨택 캠페인’ 홈페이지에서 제출
- 직접 손으로 그린 작품의 경우 우편 접수 통해서도 제출 가능
→ 심사일정
- 심사를 거쳐 11월 9일 수상작을 선정 후 제12회 11월 19일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
- 수상작은 총 52편이 선정될 예정(총 상금 규모 1,900만 원)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