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안희정 '대등한 관계'에 의문?

-나경원, 안희정 무죄 판결 언급

[시선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무죄판결과 관련해 언급했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희정의 지위는 유력 대선주자이자 차기 대통령으로 거론되는 수준이었다"며 "성관계 후 음식점을 예약하고, 와인바를 같이 갔다는 점 등 그후 통상적인 상황이 전개되었다는 정황만으로 과연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운 결정이라 볼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더불어 나경원 의원은 "대법원은 이미 성 관련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감정을 그 중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한다"며 "상하관계에 있는 열악한 지위의 여성의 내면을 깊이 고찰해본다면 위력의 범위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함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반세기 전만 해도, 성범죄 피해자인 여성에 대해 치마가 짧다, 옷을 야하게 입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를 유발할 만했다'는 식의 언급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때가 있었다. 이제는 위와 같은 인식이 성희롱적이고, 상황에 따라 인권침해적 요소도 될 수 있음을 사회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안희정 전 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사회의 일반적 생각이 가야될 방향과 아직 거리가 있다면 서둘러 입법적 영역에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안희정 전 지사는 자신의 정무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지난 14일 1심 재판에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여성의원들은 17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1심 무죄 판결 관련해 긴급 간담회를 열고 입장을 전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김승희·김현아·송희경·신보라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성의원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나 의원은 "'노 민스 노 룰(No Means No rule)'과 '예스 민스 예스 룰(Yes Means Yes rule)'의 도입 및 제대로된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 또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노 민스 노 룰'이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전했음에도 성관계가 이뤄졌을 때 이를 처벌하는 규제로 비동의 간음죄를 말한다. 미국 일부 주와 일부 유럽 나라들이 법제화했다. 

'예스 민스 예스 룰'은 약물 등에 의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성폭행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보호해야 하므로, 상대방의 적극적 동의가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규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