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8년 8월 13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이호]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8월 1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통일부
-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 통일부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을 13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은 남북 대화를 통해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논의한다.

● 고용노동부
- 군산 청년해외취업지원센터 개소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외취업 희망자를 지원하는 군산 청년해외취업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이 센터에서는 맞춤형 상담과 컨설팅, 해외 취업 아카데미 수강, 취업 알선 등의 해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 보건복지부
- BF 인증 수수료 차등 적용
: 보건복지부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및 수수료 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단일수수료 체계를 면적별 5구간으로 구분 차등화하여 소규모 건축물 인증비용 부담을 경감하였다.

● 외교부
- 파라과이 대통령 취임식 파견
: 외교부는 15일 개최되는 마리오 압도 파라과이 대통령 취임식에 우상호 의원, 진선미 의원, 윤재옥 의원으로 구성된 경축특사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특사단은 파라과이에 방문해 양국 우호 관계 지속 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수입 자동차 7개 업체 리콜
: 국토교통부는 제작결함이 발견된 수입 자동차 리콜을 시행한다. 리콜 대상은 아우디, 포드, 캐딜락, 혼다, 다임러트럭, 화창상사, 한국모터트레이딩 등 7개 업체의 총 24개 차종이며 해당 차량은 각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 해양수산부
- 고수온, 적조 피해 총력 대응
: 해양수산부는 고수온, 적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강도 대응체계를 유지해나갈 예정이다. 고수온 주의보 발령 시 실장급 종합상황실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취약시간대 비상 근무 체제에 돌입하는 등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