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의 된 ‘중학생 무상교복’ 조례안, 폐기된 이유는? [지식용어]

[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김미양] 지난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나고 7월 1일부터 각 당선자들의 본격적인 임기가 시작되었다. 임기 시작과 동시에 당선자들의 각종 정책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경기도의회에서 발의된 한 안건이 화제가 되고 있다. 바로 제10대 경기도의회 1호 안건으로 발의된 ‘중학생 무상교복’이다.

‘무상교복’이란 무상으로 지원받는 교복을 말한다. 즉, 정부에서 학생에게 무료로 교복 등의 현물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따라서 ‘중학생 무상교복’이라 함은 정부가 중학생에게 교복 등 현물을 지급하는 복지정책이다.

지난 3월, 제9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내용은 정부로부터 교복 구매비를 지원받은 학교가 교복업체를 선정해 학생에게 현물로 교복을 지원하고, 대금은 업체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교복업체 선정 시 중소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하지만 당시 ‘중학생 무상교복’ 조례안은 자체 브랜드를 생산하는 영세 중소업체로 구성된 교복사업자 단체들은 찬성한 반면, 유명 브랜드 교복사업자 단체, 학생들이 개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물이 아닌 현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학부모들 그리고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결국 해당 조례안은 3개월간 상임위원회의 처리가 보류되다가 제9대 경기도의회의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었다.

이에 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 등 다수의 도의원은 지난 2일 ‘중학생 무상교복’을 실현하고자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을 재발의 했다. 그리고 해당 사업을 위해 도와 경기도교육청은 각각 70억 원과 14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따라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2019년도 경기도 내 중학교 신입생 11만 2천여 명은 무상으로 교복을 지급받게 된다.

이번에 재발의 된 ‘중학생 무상교복’ 조례안은 지난 9대 도의회와 비교해서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전체 142석 중 135석이 여당인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학생 무상교복’ 현물 지급 방식에 부정적 견해를 보이며 반대해온 자유한국당 의원들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유명 브랜드 교복사업자 단체 간의 이견과 일부 학부모들의 현금 지급 요구 등은 풀어야 할 난제로 남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에 대해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민 의원은 무상교복 지원에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현금이 아닌 현물 지급 방식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학생 무상교복’ 지원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을 위한 복지 정책이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집단에 의해 정책 실행 후에도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학생 무상교복’을 반대하는 단체와의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통해 예상되는 논란을 사전에 방지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