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치열한 공방전

[시선뉴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소속 여야 의원들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현안 질의에 나섰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최소한의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한 최저생계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본적으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다른 나라에는 이런 강제 규정이 없다"고 말했으며 강 의원은 "관련 법안을 어겼을 때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선진국에서도 벌금 수준으로 끝난다"라고 지적했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모든 권한이 집중돼있는 것이 문제"라며 "향후 정기국회에서 개정을 해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으며 "솔직히 환노위 일원으로서 무력감을 느낀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타협과 대화를 한다면 해결책이 나오는 게 민주사회의 장점"이라며 "소득을 높이기 위해 임금을 올리는 것은 필요한 조치다. 기본적으로 옳다고 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