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진의 이슈체크] '방탄소년단 LA 살해 협박'...연예인 협박 실태와 한/미 법적 대응은?

[시선뉴스 한성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오늘의 이슈체크. 연예인을 향한 도를 넘은 협박과 이에 대한 법제적 대응입니다.

오는 9월 로스앤젤레스 공연을 앞둔 방탄소년단 멤버를 향해, 최근 미국의 한 네티즌이 살해 협박 글을 올려 논란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스앤젤레스 경찰이 조사 중이라고 미국 NBC방송이 전했는데요.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이 상황을 인지했으며 최선을 다해 대비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편, 전 세계적인 인지도를 얻으며 활발히 활동하는 방탄소년단의 안전에 대해 수많은 팬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총기 소지가 가능한 미국에서는 과거 연예인 살해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안에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이슈체크, 연예인을 향한 역대 살해 위협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국내 연예인의 사례부터 살펴보죠. 지난해 6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트와이스 멤버 미나를 향한 살해 협박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습니다. 에이핑크는 공연장 폭탄테러 협박 전화를 수차례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방탄소년단 역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지난해 4월 미국 애너하임 공연을 앞두고, 또 올해 5월 미국 포트워스 공연을 앞두고 멤버 지민이 연속해서 살해 위협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아직 그 용의자는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협박 실태, 해외 연예인에게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레이디 가가는 살해 협박 편지를 받고 신변에 위협을 느껴 24시간 보디가드를 고용했습니다. 또 저스틴 비버는 팬레터에 답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제 살해 위협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지금은 세상을 떠난 고 마이클 잭슨도 생전 살해 위협에 시달렸다는 메시지를 독일 친구에게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이 위협이 실제 살해로 이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비틀즈의 존 레논, 할리우드 배우 레베카 쉐퍼, 미국 래퍼 텐타시온이 광팬 혹은 스토커에게 총을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국내외 할 것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된 연예인들은 일방적이고 실체 없는 위협 속에 죽음의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적 대책은 과연 어떻게 시행되고 있을까요.

두 번째 이슈체크. 우리나라와 미국의 법적 대응 방법입니다. 국내 사건은 우리나라의 제도에 따라 처리될 텐데요. 앞서 소개한 방탄소년단 협박 사건은 미국의 법적 대응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연예인 살해 협박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법적 처리 내용을 법률 전문가에게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 조기현 대표변호사 인터뷰 
Q. 연예인 살해 협박에 대해 국내에서 어떤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지?
살인에 대해서는 미수 이전에 예비단계도 처벌하는 살인예비죄라는 게 있기는 합니다. 이 살인예비죄라는 것은 실제로 살인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어도 처벌하는 건데 그래도 최소한 준비 행위라는 게 있어야 돼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살인 실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외적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타자를 치는 것을 우리가 그런 외적 행위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을 한다’, ‘죽인다’ 이런 협박을 한다고 하더라도 살인예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협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협박죄랑 살인예비죄는 애초에 그 처벌의 강도라든지 이런 게 다르고 특히 협박죄도 실질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이러한 연예인에 대한 살해 협박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 체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Q. 살해 협박에 대한 법적 조치가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다른지?
조금 다릅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실제로 어떤 협박했던 행위를 실행할 의지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피해자가 본인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 그 자체를 범죄로 인식해서 수사에 착수를 하는 방식입니다. 즉 우리는 행위 중심이라면 미국은 피해자가 위협을 느꼈는지 여부가 중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 대법원 판결에서 보면 SNS를 통해서 누군가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다면 이것이 미국 헌법이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의 범주에 들어오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하기 위한 실질적인 재판 심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판시한 적이 있어요.

Q. 방탄소년단 협박범이 잡힌다면 미국에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미국에서의 어떤 사법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겠다라는 거를 제가 예측하기는 실제로 어렵습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미국 국내법으로도 얼마든지 미국에서 일어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있고, 그 처벌의 수위가 우리나라에서처럼 벌금 50만 원 정도의 경미한, 우리나라는 실제로 벌금 50만원도 나오기 어렵고 그런 협박 행위만으로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강력한 처벌이 될 것이다. 이 정도를 예측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협박죄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살인예비죄로 인정되면 10년의 징역형을 구형받게 됩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인정되기도 어렵고, 실제 인정이 된다 할지라도 벌금 50만 원 정도의 아주 경미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국내와 국외에서 벌어지는 협박 사건들.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하는 한국 연예인들에게 이 문제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 차원에서 함께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한편 국내에서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들에 대한 보호가 법적으로 취약하다는 부분을 인지하고, 연예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보호와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해 보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돼 매순간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살아갈 상대방을 생각하며 이러한 범죄 행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슈체크 이유진이었습니다.

의상협찬 - 직장인들의 비밀 옷장 베니토 쇼핑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