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헌 70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국가재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논의 예정

국회예산정책처(처장김춘순)는 다가오는 7월 16일 오후 13시 30분부터 ‘제헌 70주년 기념 국가재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제헌 및 국회 개원 7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70년간 우리나라 경제발전 과정에서 국가재정의 역할을 되돌아보고, 변화된 정책 환경 속에서 국가 재정의 새로운 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다. 

국회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격려사와 함께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前 서울대학교 총장)의 사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회에 참석하는 전문가로는 청주대학교 김성태 교수와 연세대학교 하연섭 교수가 각각 ‘국가발전과 재정의 역할’과 ‘한국재정의 미래 이슈 및 역할’에 대하여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국가재정의 역할과 다가올 미래에 대비한 국가재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국회는 “국가재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양적 경제성장을 넘어서 분배/고용/복지/환경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가재정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국회가 주도적으로 논의를 개시하여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토론회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