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웅의 이슈체크] 아시안게임, 손흥민 등 ‘군복무 면제’ 이슈...정확한 기준은?

[시선뉴스 한성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오늘의 이슈체크, ‘다가오는 아시안게임, 화두로 떠오른 축구대표팀 군복무 면제’입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독일과의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한 한국 축구대표팀. 아쉽게 월드컵 16강 진출은 무산됐지만 오는 8월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와 동시에 손흥민, 조현우 등 주요선수들에 대한 군복무 면제에 대해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슈체크. ‘운동선수들의 군 복무 면제 대상’입니다. 현 병역법 시행령 제 68조 11항에 운동선수들의 군복무 면제 대상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전문가에게 알아봤습니다. 

이상민 군전문행정사 인터뷰
Q. 축구 국가대표의 군복무 면제 혜택 대상은?
올림픽은 3위 안에 입상해야 되고, 아시안게임은 무조건 1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괄호 열고 거기에 그 해당경기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 합니다. 후보 선수면 면제 대상이 아니죠. 병역법 이번에 개정된 게 5월 29일 날 해외여행, 입영 이런 거 관련해서 다 개정이 됐습니다. 그거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전문가의 말대로 단체종목인 축구종목에 출전하는 축구대표팀 선수의 경우, 오는 8월 열리는 아시안게임에서는 반드시 금메달을 따야만 군복무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군복무 면제 수혜자로는 어떤 선수들이 있었을까요? 과거 군복무 면제 사례를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축구의 경우, 최근 사례로는 4년 전 열린 인천아시안 게임이 있습니다. 결승에서 북한과 맞붙어 1대0 승리를 거두며 금메달을 따냈죠. 그래서 당시 와일드카드로 출전했던 김신욱, 박주호, 김승규 선수가 군복무 면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또한 2012년 런던 올림픽의 사례도 있습니다. 올림픽 4강에 오른 우리 대표팀은 3,4위 결정전에서 일본을 꺾으며 동메달을 땄고, 이에 일조한 기성용, 구자철, 박주영 선수 등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2002년 월드컵의 경우 4강 진출의 특례를 적용받아 당시 박지성과 이영표 선수 등이 군 복무 면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물론 이런 군복무 면제 혜택은 대회에 참여하는 다른 종목 선수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남자 스켈레톤 종목의 윤성빈 선수, 봅슬레이 4인승 종목의 서영우 선수, 스피드스케이팅 팀추월 종목의 18살의 정재원 선수 등이 군복무 면제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는 8월에 열리는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축구대표팀 선수 중 사실상 마지막 병역특례 기회가 주어진 선수는 누가 있을까요? 두 번째 이슈체크 “이번 아시안게임이 마지막 군면제 기회인 선수“입니다. 현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은 입영연기는 대상자에 따라 다른데요.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경우는 어떨까요? 전문가에게 문의해봤습니다. 

Q. 손흥민 선수의 경우는?
손흥민 선수는 중학교 이후에 우리나라에 학업실적이 없어요. 고등학생을 한국에서 안 했기 때문에 일단은 사회복무요원 대상자에요. 그리고 국외로 취업을 나간거나 마찬가지인 상태자나요. 근데 나이(제한)가 만 28세이기 때문에 올해 12월 31일이 지나면 더 이상 국외여행이 불가합니다. 이게 개정된 게 5월 29일날 개정됐습니다.  

전문가의 말대로라면, 92년생인 손흥민 선수는 이번 아시안게임이 군복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함께 이슈가 되고 있는 91년생 조현우 선수 또한 마찬가지죠. 게다가 남미와 유럽의 팀들과 같은 전통적인 축구강호가 참가하지 않는 아시안게임은 높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 등 국제 무대에서 국위선양을 한 선수에게 부여되는 군 복무 면제 혜택. 그러나 무분별하고 모호한 병역특례는 논란의 여지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논란의 여지없이 대표팀 선수들이 좋은 성적으로 정정당당하게 군복무 면제 혜택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이슈체크 김태웅이었습니다.